봉하마을 농업진흥구역 ‘해제’ 가닥?
영농법인 (주)봉하마을, 경남도에 농정심의위 재심의 촉구도 “절차상 문제없어 열지 않는다” 밝혀 ‘해제 승인’ 주목
- 기사입력 : 2016-08-25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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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김해 진영 봉하마을 일대 농업진흥구역 존폐를 놓고 영농법인 (주)봉하마을 측과 해당 지주들의 첨예한 갈등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영농법인은 25일 경남도가 봉하마을 일대 농업진흥구역 해제를 재심의하는 농정심의위를 열지 않는 것에 비판하고 나섰다. 반면 경남도는 ‘절차적 문제가 없어서 열지 않는 것’이라고 잘라 말하면서 ‘해제’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음을 시사해 귀추가 주목된다.(25일자 5면)
농업진흥구역 존폐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들판에 18일 각종 플래카드가 걸려 있다./전강용 기자/
◆영농법인 “농정심의위 열어라”= 영농법인 (주)봉하마을 김정호 대표는 25일 오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이하 농정심의위)를 열어 봉하마을 농업진흥구역 해제 여부에 대한 재심의를 촉구했다.
김 대표는 “부산·경남 지역 환경 전문가, 전국환경농업단체연합회, 전국습지네트워크 및 생물종다양성전국시민네트워크 등 친환경 생태농업과 관련한 각계 전문가와 단체들의 의견서를 덧붙여 경남도에 해제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농지법 30조와 31조에 도농정심의위 개최는 법적 의무인데다가 농식품부가 경남도에게도 재심의를 지시한 사항인데 도가 이를 거부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또 “홍준표 지사의 정치적 입장을 떠나서 봉하마을 농지에 대한 해제·보존의 필요성과 가치 등에 대해 도농정심의위원들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재심의를 보장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도, 절차상 문제없다= 이에 대해 경남도 농업정책과 관계자는 “농업진흥구역 해제 여부는 농정심의위를 거쳐야 하는 것은 맞다”면서도 “봉하마을 농업진흥구역 해제 여부 문제는 김해시가 이미 공람을 거쳤고, 지난 6월 2일 농정심의위 심의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에 의견을 올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절차상 다시 열지 않아도 된다”는 답변을 내놨다.
25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김정호 영농법인 ㈜봉하마을 대표가 봉하마을 농업진흥지역 해제 여부에 대한 재심의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전강용 기자/
◆해제로 가닥?= 2개월여간 진행된 존폐 갈등이 지주들의 바람대로 ‘해제’로 가닥이 잡힐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당초 경남도는 김해시의 의견을 토대로 농정심의위를 다시 열어 최종의견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한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따라 김해시는 지난 19일 양측의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경남도에 제출한 상태인데, 경남도가 농정심의위를 열지 않는 것은 지난 6월의 심의안대로 ‘해제승인’을 밀어붙이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경남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최종 결론은 나지 않았지만 해제승인으로 농림부에 보고하기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영농법인 (주)봉하마을 김정호 대표는 “경남도가 기존안(해제 재승인)대로 농림축산식품부에 의견을 제출할 경우 재심의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남도의 의견은 원인무효가 되는 것”이라며 “도지사를 상대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농림부는 이달 말까지 김해시와 경남도 의견을 수렴해 내달 초 해제 여부를 결정한다.도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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