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에 법무부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가 들어섰다. 7200여 개에 이르는 중소기업체에서 결코 적지 않은 수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근무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늦은 감이 있다. 부산출입국관리소가 그간 1주일에 한 번씩 김해로 직원들을 파견해 이동출장소를 운영한 만큼 이런 현실을 도외시했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상설 사무소와는 비교될 일이 아니다.

이번 출장소 개설은 김해가 외국인 거주도시로 공인받는다는 의미도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싶다.

극히 주관적인 생각이겠지만 김해는 도내 18개 시군 중 가장 성장 가능성이 높은 곳이다. 인구 규모도 53만명으로 통합창원시에 이어 두 번째다. 창원이 물리적인 통합을 하지 않고 그대로 있었다면 아마도 도내서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로 자리매김했을 것이다.

홍준표 지사도 지난 2014년 김해를 방문한 자리에서 실질적으로 김해가 도내 최대 도시라고 평가한 바 있다.

그런 도시 규모에, 특히나 도내서 외국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도시에, 그것도 도내 최초의 외국인 통장이 탄생한 도시에 출입국사무소가 들어서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다.

이왕 시작한 기관 유치니 한 가지만 더 생각해보자.

노동청의 김해 유치다. 김해에는 현재 고용노동부 양산고용지청 산하 김해고용센터가 있다. 대부분의 대도시마다 고용센터가 있으니 있는 것은 재론할 사항이 못 된다.

문제는 없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김해고용센터의 상급기관은 양산노동지청이다. 정식 명칭은 고용노동부 양산고용노동지청이다. 양산지방노동청은 김해, 밀양, 양산 일원의 기업을 대상으로 고용노동업무를 보고 있다. 당초 이 기관은 김해로 오기로 돼 있었지만 일부 상공인들의 반대로 양산행이 결정됐다는 전언이다.

당시 설치 과정은 차치하고 인구 30만2000여명, 기업체 1937개(1월 말 현재) 규모인 양산에 소재하는 상급청이 인구 53만, 기업체 7130개, 종사자 8만5000여명의 도시를 관할하는 것, 뭔가 어색하지 않은가?

김해에 고용지청이 있어야 할 이유는 여러 가지다. 5인 이하 사업체가 전체의 52%인 3670개에 이르고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지난 한 해만 1490명이 산업재해를 당해 이 중 28명이 사망하기도 했다. 그만큼 업무 수요가 많다는 얘기다.

김해의 경우 대부분의 기업들이 읍면에 소재하는 특수성으로 양산의 지청으로 접근하는 일도 그리 만만한 일이 아니다.

행정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여러 요소 중에 접근성도 대단히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최근 행자부가 기존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을 ‘행정복지센터’로 바꾸고 복지담당공무원을 전진 배치하려는 시도도 주민복지업무를 가장 최일선에서 추진하려는 데 배경을 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상호 필요로 하는 업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양산고용지청의 김해 이전을 주장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접근 편의성을 고려하고, 인구 대비 균형추를 맞추는 측면에서도 그게 합리적이다. 현실적으로 문제가 많다면 별도의 김해노동지청을 설립하는 것도 고려할 일이다.

어쨌든 양산에 무게 추를 달고 있는 현재의 노동청의 편성구조는 어색하기 짝이 없다.

허충호 (정치부 김해본부장·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