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두어 달 사이 영남지역에서 4차례나 지진이 발생해 지역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여진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지, 여진이 아니고 또다른 지진인지, 9월 12일 두 번째 지진(강도 5.8)보다 더 높은 강진이 올 것인지 정부와 관계 전문가들의 말이 달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거기다 주무 정부 부처인 국민안전처와 기상청의 안일한 사태 인식과 늑장 대처로 인해 주민들의 불안감은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특히 지난 7월 5일 지진이 발생한 울산 앞바다와 9월 12일과 19일 잇따라 지진이 발생한 경주 인근 지역에는 고리원전부터 월성원전까지 국내 원전의 대부분이 밀집해 있어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은 극에 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20일 국회에서 지진과 원전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2건의 기자회견과 논평이 나와 관심을 끌었다.

부산·경남 야당의원이 주축인 ‘탈핵·에너지전환 국회의원모임’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민단체 ‘원자력안전과미래’가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공개했다. 시뮬레이션 결과 설비용량 1400MW급 원전인 신고리 3~6호기 중 한 곳에서라도 중대사고(설계기준을 초과해 노심(爐心)의 현저한 손상을 초래하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원전 주변 80㎞에 사는 경남·부산·울산 주민 1만6240명이 일주일 안에 사망하는 것으로 나왔다. 또 그후 50년간 누적 암 사망자 수는 28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특히 지진 등에 따른 중대사고가 원전 한 곳에 그치지 않고 고리·신고리 부지의 원전 8개 중 두 곳 이상에서 동시에 발생할 경우 피해는 가히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 방사선환경영향평가 때 중대사고를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허가한 신고리 5·6호기 건설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전 밀집지역과 가까운 울산이 지역구인 무소속 김종훈·윤종오 의원도 이날 공동논평을 통해 최근 잇단 지진의 진원지와 가까운 고리와 월성 원전의 일시 가동중단과 신고리 5·6호기 건설 취소를 촉구했다.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서는 고리·월성 원전은 경주 지진의 여진이 해소되고 정밀지질조사가 이뤄질 때까지 가동을 중단하고, 신고리 5·6호기 건설 허가는 부실조사를 토대로 났기 때문에 취소돼야 한다는 것이었다. 특히 이참에 울산 석유화학단지의 정밀안전진단까지 제시했다. 건설한 지 반세기가 된 울산 석유화학단지의 거미줄처럼 엮인 노후 가스배관은 내진설계조차 제대로 돼 있지 않아 중대사고 시 이미 지뢰밭이나 다름없다는 말이었다.

우리나라 원전은 이번에 지진이 발생한 활성단층대 근처에 밀집해 있어 영남권 주민들은 지진이 원전 안전성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정부는 우리나라에 강도 6.5 이상 지진이 올 가능성이 거의 없고, 원전도 강도 6.5 지진까지는 견딜 수 있도록 지어졌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강변하고 있지만 최근 잇단 지진으로 국민들의 불안감은 가시지 않고 있다.

참고로 독일과 이탈리아는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자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원전폐쇄를 단행하기로 결정했다. 우리나라도 이참에 노후 원전을 순차적으로 폐쇄하는 것은 물론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포기하고 재생·대체에너지 개발 등으로 에너지정책을 전환해야 할 때다.

이종구 (정치부 서울본부장·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