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경주 지진 관련 원자력발전소 안전 긴급 현안질의를 위한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문미옥 의원이 활성단층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22일 경주 지진 발생에 따른 긴급 현안질의에서 원자력 시설 안전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여야 의원 모두 우리나라가 지진 안전지대가 아닌 만큼 안전 매뉴얼을 새로운 환경에 맞춰 업그레이드하고 원자력발전소의 안전도 철저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김재경(진주을) 의원은 “몇 년간 수십억원을 들여서 원전 안전에 대한 용역을 한 뒤 결과를 받고도 아무런 보완 조치를 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면서 “이러한 당국의 태도가 국민을 불안하게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성태 의원은 “지진 발생 이후 국민에 미친 심리적 파급효과가 너무 크기 때문에 공황 사태도 벌어질 수 있다”면서 “관계 당국이 안전성에 대해 투명하게 알리고 신속한 대처를 하는 게 정답”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문미옥 의원은 ‘활성단층지도 및 지진위험 지도제작’이라는 정부 용역 보고서를 공개하고 강진 발생에 따른 원전 안전 위험에 대해 지적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울산단층, 양산단층은 지진 발생이 가능한 활동성 단층으로서 각각 규모 5.8~8.3, 6.8~7.6의 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는 소방방재청이 지난 2009년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 의뢰해 작성, 2012년 제출됐으나 일각에서 연구방법의 문제성을 제기하는 것을 포함해 신뢰도가 낮다는 이유로 폐기됐다는 게 문 의원의 설명이다.

문 의원은 “이 보고서를 제대로 반영했다면 고리, 월성 원전의 가동이나 신규 원전 건설에도 중대한 역할을 했을 것”이라면서 “이명박 정부가 원전 건설을 강하게 추진하면서 채택하지 않은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 김용환 위원장은 “과거 모든 지진을 조사해서 최대 지진값을 설정한 뒤 내진 설계를 해서 충분한 여유가 있다”면서 “일광(고리원전 인근), 울산 단층(월성원전 인근)이 활동성 단층이 아니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전면 재조사 대상에 포함될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지질자원연구원 신중호 원장은 용역 보고서에 대해 “활성단층 여부는 추후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고 답했다. 이종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