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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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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최저 출산율, 인구감소의 재앙 닥친 경남

  • 기사입력 : 2016-09-23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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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가 가시화 단계를 넘어 국가적 재앙으로 등장하고 있다. 인구 고령화와 맞물리면서 그 부작용이 국가발전 자체를 크게 위협하는 모양새다. 이런 가운데 경남의 경우 6월 출생아 수가 2100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고 지난 1월 출생아 수도 2600명으로 5개월 만에 무려 19.2%(500명)가 줄었다. 이런 추세라면 적어도 30년 안에 도내 시·군을 포함한 기초 자치단체 상당수가 사라질 우려가 높다. 인구의 극소화 내지 소멸단계로 인해 지자체로서 기능을 상실, 여타 지자체에 흡수된다는 지적이다. 저출산의 깊은 늪에 빠져 국가 차원의 대책마련이 화급을 다투는 상황임이 분명하다.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성장과 복지라는 수레바퀴를 돌릴 수 있는 정책이 간절한 시점이다.

    저출산 경고등이 켜지면서 이 문제가 이미 심각한 상황에 직면했다. 특히 도내 농촌지역의 경우 이농현상과 고령화로 갓난아기의 울음소리가 사라진 지 오래전 일이다. 시·군별 출산율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합천군이 0.98로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였고 다음이 거창군 1.23, 남해군 1.24 등 순이라고 한다. 저출산에 사회·경제적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내재하는 암울한 수치다. 저출산 기조가 이어질 경우 지역발전에 치명적인 저해요소로 등장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가시적인 정책과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제 문제의 심각성을 고민하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비상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저출산 관련대책은 그동안 수없이 많이 시행됐다. 문제는 실효성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출산장려금을 주고, 보육비를 지원해준다고도 했으나 제대로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저출산 극복이 단순한 캠페인 등만으론 어렵다는 사실도 이미 입증됐다. 단편적인 출산장려 정책이 아닌 가임기 여성의 출산율을 높일 국가적 처방전이 필요한 것이다. 마음 놓고 아이를 낳고 키우며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최우선이란 의미다.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발등의 불로 떨어지면서 온 나라가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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