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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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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시군, 식수댐 30여개 건설 추진

식수1급수 공급방안 회의 23일 열어
24곳 43만t·8곳 15만t 등 건립 검토
도 “전 시군 지지 얻어 정당성 확보”

  • 기사입력 : 2016-09-25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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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수원을 낙동강에서 댐으로 이전하는 식수정책에 대해 환경단체의 반발에 직면한 경남도가 일선 시·군과 회의를 갖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댐 건설에 대해 환경단체의 반발이 커 앞으로 국토교통부 사업 신청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 등 절차마다 부딪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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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경남신문DB/
    ◆도, “시·군 적극 지지”= 25일 경남도에 따르면 지난 23일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일선 시·군 식수 담당자와 경남발전연구원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식수 1급수 공급 방안’ 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는 도의 1급수 공급 방안 및 낙동강 수질관리 계획 설명과 국토부의 ‘댐 희망지 신청제’에 대한 경남발전연구원의 발표, 시·군의 의견 수렴 순으로 진행됐다. 도는 “회의에 참석한 18개 시·군은 도의 식수정책을 적극 지지하면서, 도민에게 깨끗한 식수를 공급하기 위한 노력을 같이한다는데 의견을 함께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회의로 시·군의 지지를 이끌어냄으로써 지역주민의 여론 형성과 정책적 정당성을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9개 시·군, 33~34개 댐 추진= 국토부의 ‘댐 희망지 신청제’에 도내 9개 시·군에서 소규모 댐 32개, 58만t 규모를 추진 중이다. 양산, 의령, 산청, 함양, 거창 등 5개 시·군이 43만t 규모의 소규모 댐 24곳을 만들어 식수 자립화를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또 거제, 고성, 남해, 하동 등 4개 시·군은 15만t 규모 보조식수원 8곳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와는 별도로 도는 최대 20만t 규모의 중·소규모댐 1~2곳도 고려하고 있다.

    도 하천시설 관계자는 “32개 58만t 규모의 댐은 시·군에서 보조식수원 확보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며, 도의 1단계 1급수 70만t 공급은 합천 조정지댐 50만t과 중·소규모댐 20만t을 합친 것이다. 중·소규모댐은 후보지 7곳 중 1~2곳을 지정해 이번에 신청할 지를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댐 희망지 신청제는 국토부에서 댐 건설사업이 환경문제 등으로 반대에 부딪히자 댐 건설을 희망하는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정부에서 댐 건설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10월 초 국토부의 설명회를 거쳐 연말까지 댐 희망지를 신청받아 내년 1~7월 기술검토 및 사전검토협의회·지역의견 수렴, 내년 12월 국토부 댐 건설 장기계획 수립 일정으로 진행된다. 댐을 희망하는 지자체는 댐 필요성, 주민설명회 결과, 지역전문가 선정 결과 등을 국토부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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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와 18개 시·군 담당자들이 지난 23일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식수댐 건설에 대한 회의를 하고 있다./경남도/

    ◆문정댐 둘러싼 대립= 환경단체와 첨예하게 대립하는 문정댐(일명 지리산댐)은 도의 2단계 사업에 들어있다. 도는 문정댐을 다목적댐으로 바꿔 46만t을 생산하고, 강변여과수 61만t 등과 합쳐 107만t을 부산, 울산시민들에게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 강변여과수도 모두 중·소규모댐으로 대체할 예정이다.

    환경단체는 “문정댐은 이미 사회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대안이다. 서부경남 최상류에 지리산댐을 건설할 경우 남강 유량이 줄어 건천화되고, 이로 인해 하천 생태계가 황폐화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환경단체는 전세계적으로 댐을 허무는 추세와도 역행한다고 지적한다.

    환경부도 2012년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문정댐을 다목적댐으로 만들면 생태계를 파괴할 우려가 있다고 결론냈고, 국토부도 홍수조절용으로 용도를 바꿔 댐 건설 장기계획에 추진 중이다. 그런데도 도는 국토부와 협의해 식수공급이 가능한 다목적댐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박창근 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국토부의 댐 희망지 신청제는 댐 건설이 어려워지자 지자체를 우회해 댐을 만들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또 “경남도에서 유럽에 7000개의 댐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1만8000개의 댐이 있다”면서 “미국, 일본 등은 댐을 설치한 후 수질이 나빠지고 홍수예방 기능이 한계에 부딪혀 허물고 있는데 이를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도권이 한강을 관리해 식수원으로 하는 것처럼 낙동강을 제대로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경남발전연구원 이용곤 박사는 “일본은 2000년 이후 대형댐(높이 15m 이상)을 14개나 건설하고, 그 중 7개는 다목적댐이다. 미국도 1990년 이후 2000년까지 댐 37개를 건설하고 이 중 식수댐은 14개로 나타났다”면서 “선진국이 용도가 다한 소규모댐이나 보를 생태계 회복 차원에서 제거하지만 식수 공급용의 대형 다목적댐은 지속적으로 건설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학수 기자 leehs@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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