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침날짜 빠를수록 더 싸다? … 이상한 전기요금
7월분 검침일 따라 최대 3배 차이전력사용량 많은 여름 격차 심해윤한홍 의원 “누진제 대폭 개편을”
- 기사입력 : 2016-09-25 22:00:00
- Tweet
한국전력의 전력사용계량기 검침일에 따라 각 가정에 부과되는 전기요금의 격차가 여름철의 경우 최대 3배까지 벌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침일 따라 요금차 커= 국회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윤한홍(새누리당, 창원 마산회원) 의원은 올해 7월분 주택용 전기요금의 1~7일차 검침일별 가구당 평균 전기요금을 분석한 결과, 최대요금과 최소요금 격차는 1만8112원으로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검침일별 평균값은 7월분의 경우 7월 22~24일 사이 측정요금 평균이 2만5887원으로 가장 낮았다. 이는 6월 22~24일부터 검침 기간까지의 전기사용요금에 해당한다. 반면 한전 전기약관에 따른 7월분 청구의 마지막 검침일인 8월 8~12일 사이 측정 요금 평균은 4만3999원에 달했다. 해당 시기는 폭염이 절정에 이르던 7월 말부터 8월 초 기간 사용분이 포함되는 구간으로, 이 시기에 해당하는 가구는 그만큼 더 많은 돈을 낸 것이다.
이는 올해 7월분 집계자료로, 폭염과 역대 최고 전력사용량을 기록한 8월분 요금의 경우 격차는 더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사진./경남신문 DB/
◆여름철 심하고 겨울철 덜해= 검침일별 격차는 여름철에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한 방식으로 비교해 본 결과 봄 기간인 지난 5월분 주택용 전기요금의 검침일별 최대·최소요금 격차는 5778원에 불과했다. 7월분의 격차가 3.1배 더 컸다. 난방 수요가 늘어나는 겨울철의 경우는 여름철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낮았다.
한전도 이러한 문제를 인지하고 있지만, 주택용 누진구조의 적정성을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까지 해결 안될 듯= 한전은 또 검침일자 불일치에 따라 부과되는 전기요금 차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간 요금 확인 및 요금절감을 위한 스마트미터(AMI) 도입 확대를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AMI 사업의 경우 전국 2200만 전기사용 전 가구 구축완료시점은 2022년으로 최소 7년간 문제 해소가 불가능하고, 약 3000명의 전기요금 검침인력 감축 등 관련 고려사항이 많아 즉각적인 해소책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한홍 의원은 “산업부는 겉도는 정책만 만지작거리고 있다”면서 “누진단계 및 배율 완화 등 누진제의 대폭적인 개편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진호 기자 kimjh@knnews.co.kr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김진호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