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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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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주거 보장돼야 결혼·출산문제 해결”

저출산 심화 위기의 경남 (하) 대책
단기 출산장려책 큰 효과 없어

  • 기사입력 : 2016-09-27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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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출산 근본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먹고사는 문제, 즉 ‘일자리’ 문제로 귀결된다.

    지난해 기준 일본과 우리나라 신규 구인배수(신규 구직자 1명당 돌아가는 일자리 개수) 값은 1.86 대 0.62다.

    일본은 저성장 늪에서 벗어나 일자리가 늘고 청년실업 문제도 점차 개선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일자리가 없어 먹고살 걱정을 해야 하는 청년들이 결혼을 최대한 미루거나 아예 포기하는 실정이다. 이는 급격한 ‘출산율 저하’와 ‘인구 절벽’, ‘생산가능인구 급감’으로 이어진다.

    전문가들은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선 단기적 출산장려 정책을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또 젊은층을 위한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이들이 결혼과 일을 병행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 장기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다양한 해법이 제시되고 있지만 저출산 문제 해결는 결국 ‘좋은 일자리’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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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구조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그동안 저출산 해결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 대책이 미시적이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심상완 창원대 사회학과 교수(사회과학연구소 노동연구센터장)는 “출산율이 떨어지는 이유는 청년들이 원하는 좋은 일자리(정규직)가 적고 먹고 살기 힘들어 결혼과 출산을 선택하지 않으려는 데서 기인하는데,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는 인구 급감을 해결하는 데만 급급해 근시안적 정책만 내놨다”며 “저출산 문제를 고용, 주택비와 생활비, 출산과 양육 부담 등 사회구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가는 방향으로 장기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출산 장려 사회 분위기 만들어야= ‘만혼’과 ‘비혼’, ‘출산 파업’으로까지 불리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결혼을 장려하고 출산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심 교수는 “출산율 반등을 위해선 저출산 문제를 정확하게 바라봐야 한다”며 “출산장려금을 주고, 보육을 편리하게 하는 지자체의 여러 단기 대책 이전에 결혼을 하지 않으려는 청년들에 집중해 고용과 주거 안정을 돕는 대책부터 획기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직장생활을 하는 젊은층의 일·가정 양립이 실질적으로 이뤄지고 있지 않고 있어 사회적 환경을 바꿔나가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앞으로 여건이 더 나아질 것이란 인식이 확산되지 않는한 결혼과 출산율 제고를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밀양의 한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송모(31·여)씨는 “지금 교제 중인 사람과 결혼해 아이도 낳고 싶지만 출산 후 눈치를 보다가 회사를 떠나는 여러 동료들을 보니 사랑만 가지고 결혼과 출산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란 생각에 모든 것이 막막하다”고 털어놨다.

    심은진 경남발전연구원 연구위원은 “경남에서도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마련한 제도들의 혜택이 공공기관과 일부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들, 정규직에게만 돌아가고 있다”며 “중소기업·비정규직 종사자도 고용 불안 없이 육아휴직도 마음껏 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도록 지자체가 앞장서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출산과 육아가 단지 여성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함께 감당해야 하는 문제라는 인식의 확산이 가장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미래 예측할 수 있는 정책 필요= 2040세대에 저출산 정책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데는 거의 모든 전문가가 공감했다. 이제 더이상 출산이 개인이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 다다른 만큼 광역·기초 지자체는 젊은 세대가 결혼을 해 가족을 꾸리면서 갖게 될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할 때라고 입을 모은다. 저출산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실질적인 ‘공공성’ 확대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은진 경남대 사회학과 교수는 출산은 ‘미래에 대한 투자’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이런 맥락에서 “정부는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도와 각 시·군은 각각의 지역 사정에 맞는 촘촘한 대책들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단기적으로는 지금까지 펼친 제도들이 허점은 없는지 살펴보고 보완해 유기적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또 “아이를 키우면서 들어가는 비용을 지방 정부가 최대한으로 줄여주겠다는 희망적인 ‘신호’를 젊은 세대에 꾸준히 보여줘야 한다”며 “가족보건정책과 공공보육서비스를 더욱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선진국처럼 가족정책 지출도 늘려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도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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