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변화가 인류를 괴롭히고 있다. 발전도상국의 급속한 인구증가, 청년 대 장년인구의 비율 변동, 수명연장에 따른 고령화와 도시화와 국제이민문제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런 변화로 인해 경제성장, 재정 안정, 환경 보전, 시민의 안전과 복지가 위협받고 있다. 공공 정책담당자와 민간 정책담당자가 단호하게 대응하고 서로 협력하며 신속하게 대처하면 이 문제를 아주 잘 해결할 수 있다. 은퇴정책의 개혁, 국제이민정책의 발전, 수백만 여성의 피임규정, 유아생존율의 개선, 만성질환 관리가 그 해답이다.

인류역사에서 인구증가율은 극도로 낮았으며 19세기 초 세계 인구는 10억명이었고 1920년에 20억명이 됐다. 그러던 것이 지난 100년 동안 인구가 급속하게 늘어났고 1960년에 30억명이 되고 2011년에 70억명으로 늘어났다. 2016년 초에 74억명이 됐고 연말까지 8300만명이 증가할 것이다. 2024년 80억명, 2038년 90억명, 2056년에 100억명이 될 것이다. 2022년 인도 인구가 중국을 추월하며, 나이지리아 인구가 4억명에 도달하여 세계 3위 인구대국이 될 것이다. 인구의 중심이 저개발국으로 이동하고 있다.

1950년 도시인구비중이 30%였는데 지금은 절반 이상이 도시에 거주하고 있다. 2050년에서 세계인구의 3분의 2가 도시에 거주할 것이다. 도시화는 노동시장과 시장규모 발달의 경제적 이점이 있으며 토지, 공기, 수질 오염 증가, 화석연료 사용 증가로 인한 온실효과, 10억 이상 인구의 도시 빈민가 거주라는 비용도 발생한다.

세계인구증가율은 1.08%로 낮아졌으며 1965~70년은 2.06%였다. 아프리카 인구증가율이 가장 높은 2.44%, 유럽은 0.04%로 가장 낮다. 세계인구증가율은 2050년까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하락할 것이다. 사망률의 하락과 기대수명의 상승이 저출산으로 이어지고 있다. 유아사망률의 하락이 기대수명을 증가시키고 있다. 1990~2015년 기간에 유아사망률이 절반으로 줄었다.

1950년 세계여성의 평균 출산은 5명이었으나 지금은 2.5명이다. 유럽이 1.6이고 아프리카가 4.6이다. 싱가포르가 1.2명, 한국, 그리스, 스페인이 1.3명이다.

국가인구를 변화시키는 세 번째 요인은 국제이민이다. 세계인구의 3.3%인 2억4400만명이 출생국이 아닌 나라에서 살고 있다. 유럽과 북미는 세계인구의 15%이지만 세계 국제이민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미국에 20%, 독일과 러시아에 각각 5%씩 국제이민을 수용했다. 이민을 떠난 주요 국가는 인도, 멕시코, 러시아, 중국이며 이민자들은 근로연령대이며 남녀비율도 균형적이다.

근세사에서 가장 큰 대륙 간 인구이동은 2015년 시리아에서 유럽으로 간 100만명 이상의 국제이민이다. 국제이민은 출발국가에게도 도착국가에게도 상당히 큰 잠재적 이익이 있다. 이 잠재적 이익의 실현은 이민자가 도착국가의 경제에 정착하도록 돕는 정교한 정책에 달려있다. 많은 출발국가들이 이민을 반대하고 있는데, 두뇌유출 때문이다. 그러나 출발국가로의 송금이 두뇌유출로 인한 손실을 상쇄하고 있다. 2015년 이민자의 출발국가로의 송금이 4410억달러로서 공적개발원조의 3배 이상이며 발전도상국에 대한 직접투자의 3분의 2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송금은 인적 자원과 물적 지원의 축적으로 통해 빈곤을 완화하며 경제 및 사회발전을 촉진하게 된다.

유럽과 북미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이민자 수용으로 인구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나라도 출산율을 높이는 공공투자를 증대시켜 인구문제를 해결하는 접근이 타당한지 살펴보아야 하며, 인구 증가가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남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국제이민을 수용하고 정교한 정착 지원정책을 펴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본다. 저출산으로 여성의 자유시간이 늘어나 노동공급이 증가하며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활용될 수 있다.

하문식 (창원대 글로벌비즈 니스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