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한반도에는 지진이라는 자연적 재난과 함께 북핵문제와 그리고 점증하는 탈북자의 수용문제가 심각한 국정의 중심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지진이란 아무리 발달된 현대과학 기술로도 어떻게 제어할 수 없는 인간능력의 한계를 벗어나 있는 문제이지만 북한의 핵무기 억제와 탈북자 문제는 해결의 예측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여기서는 이 3가지의 과제 중 가장 손쉬운 북한주민 대량 탈북자 수용과 적응정책에 관한 필자의 견해를 제시하는 바이다.

그동안 3만명에 가까운 탈북자가 남한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크고 작은 부작용을 보여 줬다. 하나원에서 실시하는 남한사회의 적응과 기본생활 지식을 위한 교육과정은 단편·단기적인 처방에 불과할 수밖에 없어 그 효과를 지속적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탈북자 정착촌을 전국의 곳곳에 조성하는 것이다. 탈북자들의 대부분은 생활난과 개인적인 자유를 찾아 목숨을 걸고 월남한 사람들이므로 무슨 일이든지 열심히 하면서 자유롭게 사는 것이 제1차적인 목표이고 소원이라고 본다. 따라서 그러한 여건만을 정부에서 조성해 주면 된다. 지금 농어촌에는 노령화로 노동력이 부족하다 보니 휴경지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정부는 전국의 이러한 곳곳에 탈북자 마을을 만들어 토지를 개간하고 농작물을 생산해 소비하는 자급자족의 환경조건을 만들어 주면 된다. 최근 들어 정부에서도 이러한 취지의 정책을 구상하고 있는 듯하나 필자는 오래전부터 제기해 왔던 방안이다.

탈북자 가운데는 다양한 기술과 경험을 소유한 사람도 있다. 조사과정에서 직업별로 분류해 기술 보유자는 해당되는 생산공장을 정부에서 만들어 주고 생산제품은 조달청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제도를 시행하면 될 것이다. 요약하면 탈북촌은 북한의 협동농장과 비슷한 형태이며 자활촌인 것이다. 농지는 소유권이 아닌 사용권만 부여하면서, 주민들을 위한 기초생활 시설은 정부에서 마련해야 하고 농어촌에 많은 폐교를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특수조건을 고려해 신변안전 문제와 함께 치안문제, 일탈문제를 담당하는 전문요원과 전문기관이 지역별로 설치되어야 한다.

필자는 어떤 계기로 함북 회령에서 월남한 탈북자 청년과의 자매결연으로 그를 멘토링한 경험이 있다. 그는 충북 충주의 용접기술 학원에서 열심히 배워 자격증을 취득한 다음 중소기업에 취업하면서 탈북여성과 결혼, 가정을 꾸리고 지금은 자녀도 둔 어엿한 가장으로서 잘 살고 있다. 통일부에서는 이러한 성공 사례의 주인공들을 이용해 탈북자 적응교육과정에 적극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대부분의 탈북자들이 대도시 중심의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값싼 일거리나 중소회사에 취업하여 소액의 수입으로 생활하다 보니 도시의 자극적인 소비생활에 적응할 수가 없어 결핍·소외감으로 욕구불만을 갖게 된다. 사회적 일탈행동의 원인인 것이다. 대도시의 환경은 과소비를 부추기고 빈부차에 의한 상대적인 박탈감을 쉽게 갖는다. 탈북자들에게는 초심을 망각하기 쉬운 환경이다.

실제로 농어촌에 생활하다 보면 도시생활과는 달리 집에 돈이 한 푼 없어도 별로 걱정이 없다. 기본적인 먹거리는 손쉽게 구할 수 있으므로 적어도 굶어죽을 염려는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도시의 인간관계는 농어촌에 비해 매우 개인주의적이라 감성적 인간관계로 이뤄진 집단생활에 익숙한 탈북자들에게는 소외감과 절망감을 쉽게 가지게 마련이지만, 농어촌 환경은 그들에게 정서적인 안정감을 갖게 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김동규 (고려대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