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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정치권, 침몰하는 대한민국 구경만 할 것인가

  • 기사입력 : 2016-11-01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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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순실의 국정농단 파문을 보는 국민들은 참담하다. 국가 최고 권력자가 의혹의 소용돌이 한가운데에 서면서 국정 컨트롤타워인 청와대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국가 리더십에 대한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지면서 대통령이 무슨 말과 대책을 내놔도 민심을 수습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사상 초유의 국난이라면 여야 제 정당이 합의해 국무총리 이하 내각을 구성, 운영하는 거국중립내각을 꾸리는 것이 해답이다. 대통령은 앞으로 외교·안보 등 외치에만 전념하고 내치는 책임총리에게 맡기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들은 ‘최순실 게이트’ 사태 수습과 관련한 정치권의 움직임에 걱정이 적지 않다.

    새누리당은 31일 열린 국회의장, 여야 3당 원내대표 회의에서 야당에 거국중립내각 수용의사를 밝혔지만, 야당이 반대하면서 회동이 10분만에 파행으로 끝났다. 애초 거국중립내각은 야당에서 요구했고 여당이 이를 전격 수용하자 야당은 “진상규명이 우선이다, 국면전환용이다”며 입장을 바꿔 정치권의 의견통일이 쉽지 않은 형국이다.

    야당이 거국중립내각 구성을 반대하는 속내에는 최순실 파문으로 확실하게 잡은 정국 주도권을 내줄 수 있다는 이해타산이 작용하고 있을 것이다.

    물론 이번 파문을 가라앉히려면 대통령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후속 대책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미 대통령의 리더십이 큰 타격을 받은 상태에서 대통령이나 청와대 주도의 수습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지금 침몰하고 있는 것은 ‘청와대’나 ‘새누리당’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다. 더민주나 국민의당이 차기 집권을 준비하는 수권정당이 되려면 침몰하는 배를 바라만 볼 것이 아니라 배에 올라타 승객들을 구해야 한다.

    국가 비상시국에 야당이 위기 극복에 앞장서야 국민들은 야당에 희망을 가지고 지지를 보낼 것이다. 거국중립내각 구성 논의 등 지금의 난국을 수습하겠다는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지금 야당에 필요한 책무이자 국민에 대한 도리이다. 새누리당도 거국중립내각을 정략적인 위기탈출용으로 이용한다면 정권을 재창출하겠다는 생각은 꿈도 꾸지 말아야 할 것이다.

    김진호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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