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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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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문제 어떻게 해결할까 (2) 땜질식 처방만 되풀이

청년채용인턴제·내일채움공제 실효성 없는 ‘땜질식 정책’ 전락
지역신문발전위원회 공동기획

  • 기사입력 : 2016-11-14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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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청년취업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지만 개선되지 않는 까닭은 실효성이 없는 ‘땜질식 처방’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일자리 정책이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개선하지 못하고 겉핥기식 방안만 제시되고 있고, 이마저도 과거 정부가 추진했던 대책의 재탕 수준이라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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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겉핥기식 청년정책 = 정부는 청년취업과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청년채용인턴제와 내일채움공제 등의 정책을 추진했다. 청년 취업자의 임금을 정부에서 일정 보전해 주는 것이지만 실효성 논란과 함께 전시성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해 고용노동부에서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고졸 취업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했다가 효과가 없어지자 슬그머니 없앤 바 있기 때문이다.

    청년들의 해외취업 프로그램과 취업정보망 구축 역시 지난 10여년 동안 추진된 정책이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목소리가 높다. 일자리 양산을 위해 추진한 임금피크제 역시 인건비를 절감하는 정책으로 전락하면서 정착 청년들은 고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비판이다.

    실제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정부 부처의 청년고용대책 감사 결과에서도 정부의 청년고용대책이 질보다는 양에 치중한 탓에 적잖은 재정을 투입하고서도 고용유지율이나 임금수준이 낮은 일자리만 양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구난방식 정책 = 정부는 내년까지 고용률 70% 달성을 내세우고 해마다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했지만 60%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9번의 일자리 대책 가운데 6번이 청년일자리 대책이었고, 예산은 2011년 8조8000억원에서 올해 15조8000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내년에는 17조5000억원으로 더욱 증가하지만 청년실업률은 여전히 9%대로 심각한 상황이다.

    여기에 청년 일자리 프로그램이 정부 부처마다 다르게 분산돼 있다 보니 비효율적이라는 목소리도 들린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청년 일자리 사업은 정부 13개 부처가 57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외교부, 행정자치부, 산업자원부 등 각 부처별로 유사하거나 중복된 사업이 많다보니 선택과 집중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체계적으로 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접근해야 = 청년취업 대책은 경제성장과 노동시장 등 다양한 환경을 고려해야 하며, 무엇보다 정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청년실업 원인을 거시적으로 분석하고, 실천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에 일자리의 질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대책 및 사업 발굴과 함께 청년고용에 불합리한 노사관계나 고용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사후 관리 강화,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생각이다.

    창원상공회의소 윤종수 조사홍보팀장은 “청년취업 정책의 주안점은 고용의 양적 팽창보다는 질적 향상이 필요하다”며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턴제도나 기업들에게 고용을 늘릴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마중물 역할이고 장기적인 정책이 될 수 없다. 청년취업을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산업정책과 연계돼야 한다. 미래산업을 육성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불안정한 고용형태만 반복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김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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