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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에서 결판난다, 대통령이든 그 무엇이든- 최환호(경남대 초빙교수)

  • 기사입력 : 2016-11-15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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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제일 ○ 같아 하는 말이 뭔 줄 아냐?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야(영화 ‘넘버 3.’중 검사의 대사).”

    광복 70년 동안 최순실 패거리 같은 악당들이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격언을 자기 죄를 덮는 초간편 알리바이로 상용했으니. 하여 “죽을죄를 지었다니 도와주러 왔다”는 포클레인 기사의 궤변에 국민의 고개가 절로 끄덕여지는 작금인즉.

    최씨와 부역자들에게 ‘죽을죄’가 곧 ‘대역죄(大逆罪)’임을 각인시켜야 하리. 대역죄란 ‘국가와 사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을 저지른 죄’이다. 의식 있는 자, 블로그와 트위터를 보라. ‘나라’의 연관 감성어 빅데이터를 추출해보면 자명하다. ‘망하다’ 1위, ‘망치다’ 2위, ‘개판’ 3위다.

    주지하다시피 대통령과 최씨, 그 부역자들은 헌정사상 역대급 대역죄 2가지를 범하고 말았다. 바야흐로 난세의 만추지절을 초래한 대역죄가 그 첫 번째다. 국민의 꿈과 희망, 신뢰를 짓밟고 난세정국을 초래한 일등공신임에야. 불세출의 역사가 사마천 왈, ‘꿈과 희망, 믿음을 상실한 상태’를 ‘난세’라고 했기에. 해서 독야청청했던 대통령의 취임사부터 훑어보자. “저는 깨끗하고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를 반드시 만들어 국민 여러분의 신뢰를 얻겠습니다.”

    공자의 일침. ‘신뢰 무너지면 나라가 망한다(無信不立).’ 고소득 선진사회일수록 사회적 신뢰의 수준은 높게 나타난다.

    한국 정부에 대한 신뢰도 34%는 국민 10명 중 7명이 정부를 믿지 않는다(OECD. Government at a Glance 2015). OECD 평균 정부 신뢰도는 41.8%. 세계가치관조사(World Value Survey)의 신뢰도 수준은 OECD 국가 중 꼴찌다.

    “한 국가의 경쟁력은 한 사회가 지닌 신뢰의 수준에 의해 결정된다(프랜시스 후쿠야마 ‘트러스트’).” 사회학자 제임스 콜먼은 ‘신뢰는 곧 사회적 자본’이라 했다. ‘사회적 자본은 시민의 사회참여 촉진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면에서 우리를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핵심이다(로버트 퍼트남. ‘나홀로 볼링).’ 그간 대통령의 주창 ‘행복국가’는 ‘불행국가’일 터.

    정치인의 경쟁력이자 자산도 바로 신뢰다. 근·현대사 동안 권력을 사유화해서 국정농단을 자행한 지도자와 비선실세 패거리는 항존했으며, 항존 중이다. 역대 대통령 치고 국민의 갈채를 받고 물러난 대통령이 단 한 명이라도 있었던가.

    “평판을 쌓는 데는 20년이 걸리지만 무너지는 데는 단 5분도 걸리지 않는다(워런 버핏).” 한국은 세계사에서 경제 성장과 민주주의를 한꺼번에 이룬 국제 우등생으로서 주요 20개국(G20)으로 올라서는 기적을 낳은 ‘유일한 나라’인데, 최 게이트 국정농단 보도를 세계 각국의 언론에서 희화화하는 바람에 국제 열등생으로 급추락시킨 대역죄가 그 두 번째다.

    국내적으로 무정부 난세의 태풍이, 국외적으로 국가신용도 추락의 쓰나미에다 제4차산업혁명의 폭풍까지. 절체절명의 삼각파고 난파위기에서 한국호의 구조실천전략, 그 한 대목이라도 본 적 있느뇨. 비상시국. 여당-지리분산, 야당-당리당략, 국민-분기충천. 오호통재라!

    “모든 민주주의에서 국민은 그들의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알렉시스 드 토크빌).” 역대선거 결과 정치인은커녕 정상배와 모리배를 대거 뽑았기에 그 과보(果報)도 국민이 받을 수밖에. ‘국가는 그 안에 사는 인간성으로 구성된다(플라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자 정치적 동물이기에.

    박 대통령의 불행, 그 숱한 인사 참사도 막돼먹은 인간만 눈에 차는 신통력(?) 탓인즉. 대저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이라야 사람이지. 결국 사람에서 결판난다. 대통령이든 국가든 그 무엇이든.

    최환호 (경남대 초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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