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청년 실업률이 외환위기 당시 수준에 근접한 가운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경제 성장을 위한 구조 개편과 교육 제도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유럽 강국인 오스트라아가 ‘기술교육→중소기업 경쟁력 강화→경제성장→기술교육’이란 선순환적인 구조로 취업률을 제고하는 것처럼 우리나라 역시 지속가능한 성장구조를 만들도록 체질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노동시장과 연계된 교육 개편 = 우리나라는 과거 1970년대 산업인력을 통해 농업국가에서 중화학공업국가로 전환했고, 교육을 통해서 IT 강국으로 변신하는데 성공했다. 하지만 소득수준이 올라가면서 대학진학률이 높아지다 보니 일반 교육과 직업 교육의 균형이 무너지는 상황을 맞았다. 노동 상황이나 수요와 달리 대학진학자가 많고, 여기에 눈높이 차이로 인해 고학력 니트(청년 구직포기자)족들이 양산되면서 청년고용 악화로 귀결되는 모습이다.

이는 현행 교육 정책이 취업에 맞는 실용성 중심이 아닌 대학입학·학문 중심에 있기 때문이다. 과잉교육은 가게의 높은 비용을 지출하는 사교육 문제로 이어지고, 자녀의 학습을 위한 주택 구매로 부동산 문제를 야기하는 원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이에 노동수요의 변화를 교육이 수용해 고용 문제를 해결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교육을 통해 사회가 필요한 인재를 키운다는 목표를 분명히 하고, 실질적인 진로지도가 이뤄지도록 교육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폴리텍Ⅶ대학 창원캠퍼스 박희옥 학장은 “초·중등교육 이후 진로지도와 취업정보를 다양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며 “학력이나 스펙 중심이 아닌 자신의 직무기술 분야에서 전문성과 기술력을 인정받고 평가받을 수 있도록 교육 및 취업시스템을 마련,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 우리나라 기업 중 약 99%가 중소기업이며 근로자의 약 88%가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다.

우리나라 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수출대기업 중심의 정책에 중소기업의 경쟁력은 갈수록 약화됐다. 때문에 평균 근속기간은 3년이 채 되지 않고, 대기업과의 임금격차는 무려 3배에 이른다.

이러다 보니 청년들이 비정규직이라도 대기업 취업에 집중하고, 중소기업 취업을 기피하거나 취업을 하더라도 이직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우수한 인력을 유치하기 힘든 중소기업은 경쟁력과 기술력, 자본생산력이 떨어져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들게 되는 구조인 셈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기술 우대 풍토 조성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로조건을 가진 일자리를 제한하는 규제정책과 숙련 근로자에 대한 재정적·사회적 우대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높은 수준의 교육이 고임금의 일자리를 얻게 되는 보험장치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학력 인플레이션’과 ‘청년실업’을 풀기 위해서는 오스트리아와 같이 고용보험 및 연금보험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 더 좋은 사회보장을 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사)경남산업정책연구원 정종범 원장은 “우리나라의 성장모형을 바꿔야 한다. 대기업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청년들이 중소기업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 등 구조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지원정책과 청년고용정책의 전면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정민 기자

※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취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