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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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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남북] 예산편성의 사고전환- 강진태(진주본부장·국장)

  • 기사입력 : 2016-11-25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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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시가 1조800억원의 2017년도 예산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올해 당초예산(1조394억원)에 이어 본격적인 1조원대 예산시대에 돌입한 것이다. 도내에서는 창원시와 김해시에 이어 세 번째이지만 인구 35만명의 도시로서는 결코 적은 규모가 아니다.

    시는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성장 동력산업 육성, 첨단 산업기반 확충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미래지향적 도시기반 구축,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 충족, 친환경 녹색성장도시 조성 등 좋은 도시 편한 도시 건설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밝혔다.

    일반회계가 8391억원, 특별회계는 2049억원이다.

    일반회계에도 경기부양을 위한 예산들이 포함돼 있지만 사실상 시민들의 체감경기를 위해서는 지역개발 등 각종 사업에 소요되는 특별회계 예산이 많아야 하는데 규모가 적다는 느낌이다.

    최근 진주시 재정은 매우 양호한 편이다. 시는 불요불급한 예산 절약 등 마른 수건을 쥐어짜는 고통을 감수하면서 악성부채는 물론 건전한 투자로 인해 발생한 생산성 부채까지도 모두 상환해 부채가 없는 재정을 달성하기도 했다.

    최근 지역경기는 제2의 IMF가 회자될 정도로 최악의 바닥이다.

    시가 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 첨단 성장산업 기반 구축 등에 예산을 아끼지 않고 투자했지만, 사실상 우주부품시험센터 및 항공전자기 기술센터 구축 등 성장동력산업 육성이나 첨단 산업기반 확충 등은 시민들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당장은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특히 내년 예산을 들여다보는 시민들에게는 일반회계 8391억원 중 복지분야 예산이 3006억원으로, 예산대비 36%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매우 비정상적으로 보이기도 한다. 일반회계에서 경상비와 복지예산을 빼고 나면 사실상 가용 예산이 크게 남지 않는 것이다.

    실제 내년 지역개발분야에 배정돼 있는 예산은 1086억원, 전체 예산의 10% 남짓한 규모여서 계속사업 등 꼭 투자해야 할 곳 빼면 사실상 쓸 돈이 없다. 수송 및 교통 분야 중 도로개설, 읍면지역 도로 확장도 55억5000만원에 그친다.

    이 때문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예산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된다. 지금같이 경기불황이 극심한 시대에 당장 경기부양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은 지역개발 사업만 한 것이 없다. 예산을 모르는 일부 계층이 하는 푸념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시측도 정부의 예산편성 지침에 따르면서 어느 한 곳도 소외되는 분야가 없도록 적재적소에 배정하는 고민으로 최선을 도출했겠지만, 작금의 일선 자치단체 예산편성이 기존 패러다임을 벗어나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코페르니쿠스적인 사고의 전환을 요구한다.

    강진태 (진주본부장·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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