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른 하늘에 날벼락, 제대로 뒤통수 맞은 기분.”
창원시 마산합포구 가포고등학교 옆 88m 금속가공 공장 허가와 마산회원구 상일초, 내서중 등 도내 4개 학교 위를 가로지르는 고압 송전선로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권 침해를 우려하는 학부모들의 반응이다.
학부모들이 목이 터져라 “아이들을 지켜달라”고 외치자 관계기관도 해결 의사를 밝히고는 있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다. 가포고 옆 공장 허가와 관련해 지난 6월 안상수 창원시장이 관련공무원들이 소홀히 처리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지만, 해결책은 나오지 않았다. 도교육청이 학부모 등과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도 했지만, 몇 달이 지나도록 깜깜무소식이다. 시에 공장이전을 요구하던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학교 이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공장 이전 비용은 600억원가량으로 추산된다. 시가 공장 이전에 회의적인 이유다. 학교 이전은 300~400억원으로 추산되지만, 절차가 만만치 않다. 사정이 이러니 진전도 없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도교육청과 창원시는 또 다른 정책협의회를 구성한다. 송전선로의 지중화 안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시와 도교육청은 서로 책임을 미루며 예산편성에 이견을 보였고, 결국 또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다.
현장에서는 예산이 걸려 있으니 기관은 눈치 싸움하기 바쁘다거나 입장이 다르니 접점을 찾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들린다. 심지어 기자에게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는 질문도 나온다. 이에 대처하기 위한 인프라가 전혀 구축돼 있지 않아서다. 앞으로도 이러한 문제들은 얼마든지 터져 나올 수 있어 어떻게 대처할지 우려스럽다. 예산편성이 원인자 부담 원칙이라면, 원인자를 가려 내는 방안을 마련하거나 아니면 기관별 활동 방향을 규정한 매뉴얼을 만들어 의무적 이행을 유도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가 쉽지 않지만, 그래도 간절한 마음으로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