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당선자는 대선기간 클럽이나 거리에서 수많은 얘기들을 쏟아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시민들과 소통하면서 담론을 지배했다. 지지자들은 1970~1980년대 세계화정책이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했다고 불평했다. 굴뚝산업이 해외로 빠져 나간 자리에 정보통신(IT)산업이 들어 왔지만 일자리는 화이트칼라가 차지했다고 지적했다.

한반도 안보문제와 관련된 트럼프 당선자의 지배담론은 한미동맹, 방위비, 북핵문제로 요약된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한반도 정책과정은 많은 난관이 예상된다. 대선공약에서 상호모순점이 많다. 트럼프 당선자의 대선공약과 공화당의 정강정책 간에 충돌 부분도 있다. 트럼프 당선자의 실리주의와 정책참여 예상자들의 이념주의 간에 갈등도 예상된다.

트럼프 당선자는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한다. 동맹도 필요하지만 미국의 국가이익을 중시한다. 공화당은 ‘미국의 부활’을 주장한다. 동맹강화를 통해 미국을 부활시키겠다는 것이다. 국제무역이 곧 미국이익이라는 인식을 가진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과정 참여 예상자들은 ‘강경 보수적 성향’을 지닌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 마이클 플린(Michael Flynn), 부보좌관 내정자 개슬린 맥파랜드(Kathleen McFarland), 유력한 국방장관 후보자 제임스 매티스(James Mattis) 등은 네오콘이라고 불리는 신보수주의자들이다. 네오콘은 군사력이 국력의 원천이고 미국의 패권질서 유지를 위해 선제공격을 포함한 적극적 군사 개입을 강조한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한반도정책 노선은 ‘실리주의’로 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당선자의 관심도는 국가이익, 동맹협력, 국제개입 순이다. 한미동맹의 역할은 유지하되 현안은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동맹의 역할은 대북억제·대중견제·한미일 공조체제 구축이다. 주한미군의 방위비는 동맹의 현안이다. 트럼프 당선자는 한국의 안보무임승차론을 주장한다. 안보의 경제적 접근이 예상된다. ‘선이익, 후동맹’의 관점에서 주한미군의 방위비 증액을 강력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북핵불용의 원칙은 확고하지만 수단은 온탕 냉탕이 예상된다. 트럼프 당선자는 대화를 통해 핵동결부터 시작해야 함을 내비친다. 정책과정 참여 예상자들은 압박을 통한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를 강조한다. 트럼프 당선자와 정책 참여 예상자들은 중국의 대북압박론에 대해 이견이 없다. 트럼프 행정부의 북핵문제 접근 시나리오는, 첫째로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실패 평가 공유, 둘째로 대화와 압박의 병행전략, 셋째로 대화로 동결부터 시작, 넷째로 북한의 합의 위반 시 군사적 옵션 등으로 예상된다.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에 대한 북한의 태도는 신중하다. ‘다음기 대통령 트럼프’의 표현만 있고 구체적인 당선 사실 보도는 없다.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인 ‘전략적 인내’의 실패를 부각시킨다.

내년 1월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 후 6개월이 중요하다. 김정은 위원장은 내년 자신의 생일과 김정일 출생 75주년, 김일성 출생 105주년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국내외의 안정이 필요하다. 수면 위에서는 수사력을 동원한 기싸움을 하면서도 수면 아래에서는 국면전환을 위한 탐색적 대화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체제 및 존엄문제를 자극 한다면 6차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를 통해 맞대응 무력시위 가능성도 있다. 한반도 문제는 우리가 주도해야 한다. 한미동맹은 상호존중하는 가치동맹으로 발전해야 한다. 방위비는 과하면 줄이고 부족하면 단계적으로 인상해야 한다. 북한의 비핵화는 최종적이고 대화의 시작은 핵동결부터 해야 한다. 판문점연락사무소의 정상화가 시급하다.

양 무 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