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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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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진해항 관리, 대립 아닌 상생의 길 찾아야

  • 기사입력 : 2016-12-09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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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해항 관리권을 두고 경남도와 마산해양청이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다. 양측의 주장을 보면 모두 일리가 있다. 해양수산부가 국가항으로 관리해오던 진해항은 지난 2010년 경남도에 사무가 위임되면서 지방관리항으로 변경됐다. 중앙정부의 행정적 권한과 사무를 지방에 넘긴 것은 지방분권 차원에서 고무적인 것은 사실이다. 중앙의 시각에서 관련 정책이 만들어지고 획일적으로 추진되던 것과는 달리 현장의 실상과 민의를 담아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하지만 관리주체가 바뀐 이후 항만이용자 중심이 아닌 지역민원인 중심으로 행정이 이뤄져 제약이 많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 인근 마산항은 국가항으로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이원화에 따른 불합리성도 문제다.

    도가 진해항 관리를 맡은 이후 물동량과 입출항 선박이 늘어나 항만활성화에 기여해왔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물동량은 2009년 144만3000t에서 지난해 282만1000t으로 증가했다. 입출항 선박 총t수도 2배가량 늘었다. 그러나 모래물동량이 70%를 차지해 인근 아파트 건설로 인한 비산먼지 등 주민 민원 해소와 항만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민원을 소홀히 할 수 없는 도의 입장에서는 항만규제 강화를 택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사정이 이러니 진해항 개발 예산 부족·항만행정 전문성 부족 등 항만노조 등이 그동안 참아왔던 불만을 동시에 제기하고 있는 현실을 탓할 수는 없다.

    중앙정부가 독차지했던 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된 것은 잘한 일이다. 그러나 이에 따른 문제점도 적지 않다.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가 막대한 비용이 드는 항만업무를 떠안게 돼 실질적인 유지보수와 개발 사업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재정지원을 하지 않은 정부에 원초적인 책임이 있다. 마산항과 진해항의 관리주체가 달라 업무상 파열음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 그렇다고 도와 마산해양청이 대립하는 모양새는 바람직하지 않다. 진해항이 국가관리항으로 환원되더라도 소음·분진으로 인한 민원은 달라질 게 없을 것이다. 마산항과 함께 상생방안을 찾는데 머리를 맞대는 것이 순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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