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의 대기오염 배출 총량은 충남에 이어 전국 2위다. 주범인 삼천포화력발전소는 전국 1위의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이란 불명예마저 안고 있다. 인근의 하동화력은 5위, 가까운 광양제철소는 전국 6위로 서부경남을 포위하고 있다. 이런 형편에도 불구하고 고성 하이면에 2080MW급 유연탄 화력인 고성그린파워(GGP)발전소 건설을 추가로 추진하면서 인근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기존 삼천포화력만 해도 경남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60.0%를 차지하고 있는데, GGP와 동시에 운영될 경우 70.9%로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먼지 84.9%, 황산화물 76.1%, 질소산화물 67.4% 등 세부 항목을 보면 더욱 심각해 고성·사천·남해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석탄발전소에서 배출하는 미세먼지, 이산화황,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 물질로 인한 조기 사망자는 세계적으로 매년 700만명에 달한다. 국내에서도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화력발전소 운영으로 인한 조기 사망자 수가 연간 1144명에 이르고, 오는 2060년에는 OECD 국가 중 1위가 될 거라는 경고도 있다.

이런데도 정부는 석탄이 값싼 원료라는 단순 논리를 내세워 온실가스 감축에 역행하고 있다. 대기오염 배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막대한데도 은폐, 이를 요금 현실화에 반영하지도 않은 채 말이다.

더욱이 GGP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온배수 피해면적 축소 등 엉터리 환경영향평가서를 들이밀며 석탄발전소 건설을 강행하고 있다. 업자의 기만에 환경권과 건강권이 무참해지고 있지만, 마땅하게 대응할 수 없는 게 답답한 현실이다. 비록 개발사업자의 면죄부로 악용돼온 환경영향평가제라지만, 그래도 환경 파괴를 저지하는 최소한의 장치인데….

미국의 물류회사 Fedex에는 1:10:100 법칙이라는 것이 있다고 한다. 개발단계에서 문제점을 찾아 해결하면 1의 비용을, 생산단계에서 뒤늦게 고치려면 10, 불량품이 팔려나가 고객에게 항의가 들어오면 100의 비용을 들이고도 상당한 것을 잃는다는 것이다. 에너지 개발사업 역시 마찬가지여서 계획단계에서 환경문제를 고려하는 것이 나중 시행 과정에서 불거질 문제와 씨름하는 것보다 100배는 더 효율적일 것이다.

환경은 한 번 파괴되면 원상회복이 거의 불가능하고, 설령 복구가 가능하더라도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면서 궁극적으로는 경제 활동을 제약하게 되므로 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예방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에너지 정책을 관장하는 부서가 환경부보다 힘센 기획재정부나 산업통상자원부이고 보면 공허한 바람일 게 뻔하다.

정오복 (사천본부장 부국장대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