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진 지 벌써 석 달째다. 그동안 국가 리더십의 부재로 국정 전반에 걸쳐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다. 국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가결에 따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가 국정을 이끌고 있지만 한시적 과도체제로 시의적절하고 실효성 있는 의사 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발등의 불은 경제다. 생산, 소비, 투자 등 각종 경제지표들이 금융위기 이후와 비슷해지면서 경제상황은 최악이다.

내수경기의 한 축을 떠받쳤던 연말연시 경기는 실종되다시피 했다.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11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95.8로 전달(101.9)보다 6.1포인트나 급락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4월(94.2) 이후 7년 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백화점·대형마트 매출 감소와 상가임대료 연체율 상승 등을 감안하면 12월 이후 소비지표도 매우 비관적이다.

사회불안과 직결되는 실업률 역시 치솟고 있다. 10월 실업률은 3.4%로 지난해 같은 달(3.1%)보다 크게 높아졌다. 청탁금지법도 영향을 미쳐 10월 음식점·주점업 종사자 수는 지난해 10월보다 3만명 넘게 줄었다. 한국노동연구원은 내년 실업률을 2002년 이후 최고인 3.9%로 전망했다.

한국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4/4분기부터 연속 4분기 0%대 성장을 하고 있다. 내년 경제성장 전망치는 2%대 중반이지만 도널드 트럼프 당선자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과 보호무역주의, 중국 경제의 경착륙이 현실화되면 1%대로 처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더 큰 문제는 정치적 혼란으로 위기를 돌파할 리더십이 실종됐다는 것이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경제를 이끌어갈 성장동력이 보이지 않고 기업, 가계 등 경제주체들은 바짝 움츠려 있다.

경제상황은 점점 위중해지는데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국내 정치상황 때문에 위기 대응의 귀중한 골든타임을 놓칠까 걱정된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국민 피해액과 사회적 비용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정의당 부설 미래정치센터에 따르면 현재까지 국민 피해액은 35조원으로 추산되는데 내년 정부 예산(약 400조원)의 9%다. 이 재원으로 월 200만원 공공일자리 연 150만개, 월 100만원 노인공공일자리 연 300만개를 창출할 수 있다. 전국 고교·대학 무상교육이나 전 국민 무상의료를 당장 실현할 수 있는 액수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는 최장 6개월이 걸린다. 물론 헌재의 심판이 빨라질 수도 있지만 법정 시한이 모두 소요되고, 탄핵안이 인용돼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시나리오까지 감안하면 길어질 경우 8개월이 소요된다.

탄핵 심판과 별개로 박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촛불집회는 계속되고 있지만 대통령이 버티고 있어 사회적 혼란은 가중되고 국가적 손실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나라를 통째 말아먹을 작정이 아니라면 대통령이 용단을 내려야 하지만 탄핵 심리를 장기화하려는 의도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말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다면서 백척간두의 위기상황을 외면하고 자신의 안위만 챙기려 하니 기가 찰 노릇이다. 국민들이 대통령을 잘못 뽑은 대가를 톡톡히 치르는 것 같아 씁쓸하다.

양영석 (뉴미디어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