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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구조조정 거센 조선업 감원 규모 최소화를

  • 기사입력 : 2017-01-10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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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부터 불어닥친 조선업계 구조조정 바람이 새해 들어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구조조정 바람은 올해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어 관련 종사자들의 한숨소리가 깊다. 조선업종 취업자는 지난 2015년 말 18만8000명에서 지난해 11월 15만7000명으로 1년 가까운 시간 사이에 3만1000명이 감소했다. 조선사들은 올해 매출 목표를 일제히 낮춰 잡은 만큼 구조조정의 칼바람을 비켜가기는 어려울 듯하다. 조선해양플랜트협회는 올해 말까지 최대 6만3000명의 조선업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 조선 현장의 심각성은 간간히 전해져오는 것 이상이다. 올해가 더 걱정이다. 유례없는 수주절벽의 직격탄을 맞아 인력감축이 불가피한 면도 없지 않지만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정부는 조선업 감원을 최소화하기 위한 각종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한다. 대규모 감원 대신 무급휴직을 할 경우의 지원 요건을 대폭 완화한다. 최소 무급휴직 기간을 최소 30일로 줄이고, 무급휴직 시작 전의 유급휴업이나 훈련에 관한 요건도 완화한다. 이는 조선사들이 감원보다는 무급휴직을 최대한 이끌어내기 위한 취지로 여겨진다. 실직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 기간을 최대 60일간 추가 지급하는 ‘특별연장급여’도 검토 중이다.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연장도 필요한 대책이다. 특별고용지원업종은 지난해 7월부터 지정돼 오는 6월말까지인데, 조선업 회생을 돕기 위해 1년 연장이 꼭 필요하다.

    조선업 근로자들은 언제가 될지 모를 구조조정으로 인해 길거리로 내몰리지나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다. 이런 근로자를 지켜봐야 하는 가족들의 고통도 그에 못지않게 크다. 그런 점에서 구조조정은 신중을 기해야 하며 규모도 최소화해야 한다. 정부는 어쩔수 없이 정든 직장을 떠나는 조선 실업자들을 위한 일자리 나누기나 재취업 훈련 등을 내실있게 추진해야 한다. 우리나라 조선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우수하다. 이런 기술력은 오랜 세월을 통해 축적된 것이다. 조선 활황기에 대비해 우수 인력의 구조조정은 최소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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