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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19대 대선주자들, 안보 행보 신중해야

  • 기사입력 : 2017-01-17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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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해 들어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귀국으로 조기 대선 레이스의 본격적인 막이 올랐다. 이와 맞물려 차기 대권을 향한 대선주자들의 수권능력부터 보여 달라는 국민적 요망이 드높아지고 있다. 여기서 이들의 안보행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는 상황을 주시하지 않을 수 없다. 여야와 주요 대선주자들이 일제히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사드 발언에 맹폭을 가했다. 문 전 대표의 최근 인터뷰에서 “사드 취소 쉽지 않다”는 발언이 계기가 된 것이다. 여권은 “세태에 따라 말 바꾸기”, 이재명, 박원순 시장은 “말 바꾸기로 야권 지지자의 혼란”을 각기 강조하며 공세에 나섰다. 여론조사 지지율 1위 문 전 대표의 ‘갈지자 안보관’을 걱정하는 이들이 적지 않은 듯싶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국내 배치에 관한 대선주자들의 잇단 발언이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7월 한·미 양국이 발표한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정치권의 돌아가는 판세에서 감지할 수 있다. 무엇보다 출범하는 트럼프 행정부와 심각한 갈등 내지 충돌이 충분히 예견되고 있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등 안보현안에 대한 상황이 급변할 수 있는 점이 우려된다. 그동안 상당수 대선주자들이 보인 안보행보의 진의를 쉽게 알기 어려운 점도 문제다. 19대 대선을 놓고 개인 성향에 따라 안보가 좌지우지돼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불거지는 이유다. 국민들은 대선주자들이 표만 생각 말고 안보에 대한 플랜을 명확히 해줄 것을 원하고 있다.

    사드 국내 배치는 한미동맹 차원으로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미국이 주한미군 등 한반도 전력을 보호하기 위해 자국예산으로 배치할 전략자산이기도 하다. 양국이 조속한 배치를 위한 절차를 논의하는 상황에서 일부 대선주자들이 재협상하자는 발상은 위험하기 그지없다. 여기에 중국의 사드 흔들기 공세수위가 도를 넘어도 한참 넘고 있다. 사드를 비롯하여 한미훈련 등 안보에 혼선을 주는 부채질은 말아 줄 것을 당부한다. 안보문제를 여론몰이식 프레임으로 부각시켜 대선을 치르려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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