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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3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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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제도와 관리 부실로 반복되는 급식업체 부도

  • 기사입력 : 2017-01-17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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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부산지역 최대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업체가 부도 처리되면서 경남지역 학교와 소규모 식자재 공급업체들이 피해를 겪고 있다. 도내 학교들은 방학 중이라 급식 차질 등의 혼란은 없지만, 학교급식 문제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 마련이 다시 한 번 대두되고 있다. 식자재를 납품하는 I업체가 지난 11일 최종 부도처리된 후 문제는 다른 곳에 있다. 창원지역 19개 학교를 비롯해 도내 26개 학교에 식재료를 납품하는 B업체의 대표가 I업체와 동일 인물이기 때문이다. 두 업체는 사실상 같은 회사로 부도나지 않은 B업체가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돼 납품을 할 수 없다. 보충수업으로 인해 B업체로부터 식재료를 공급받아온 3개 고등학교가 당장 피해를 입었지만, 다른 업체를 통해 식재료 수급을 해결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B업체로부터 식재료를 공급받아온 나머지 23개 학교들도 식자재업체 부도 후유증이 없지는 않다. B업체로부터 식재료 공급 포기의사를 받아 다른 업체와의 계약을 긴급하게 준비해야 한다. 개학 후 학생 급식에 차질이 없도록 꼼꼼한 준비가 요구된다. 부도 업체에 식재료를 납품한 경남·부산지역 40여개 소규모 업체들의 피해 규모가 작지 않다. 업체들은 적게는 3000만원에서 많게는 6억원을 받지 못하는 등 100억원대 피해로 연쇄부도 위기에 몰리고 있다. 대형 업체의 부도로 인해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 소상공인들이 생계를 위협받아서는 안 될 일이다.

    대형 납품업체 부도는 식자재 최저가입찰제라는 구조적 문제와 교육청의 관리감독 부실로 인해 부도 사태가 되풀이된다는 데 심각성을 더한다. 경남지역은 지난해에도 대형 급식유통업체 2개가 부도나 학교와 소규모 업체들이 피해를 입은 바 있다. 이러한 부도는 일차적으로 최저가입찰제에 있다. 대형 업체들은 유령업체까지 설립해 무리하게 낮은 가격에 낙찰받지만 수익을 제대로 내지 못하면서 부도사태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번 부도처럼 두 업체가 사실상 한 업체이지만 교육청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는 것은 부도사태의 방조나 다름없다. 반복되는 혼란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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