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계층의 생활을 개선하는 데 필수적인 경제성장은 사회 전반에 혜택을 줄 수 있다. 아프리카 지역도 활발한 창업과 인프라 건설로 중산층이 늘어나고 있다. 아프리카인의 생활이 개선되고 있고 빈곤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우간다의 경우 절대빈곤인구가 1990년대에 90%였으나 지금은 35%로 줄어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도상국에서는 빈곤이 불평등과 밀착해 좀처럼 개선되지 못하고 경제적 성공의 과실이 모든 국민에게 고루 나눠지지 못하고 있다.

많은 국가에 대한 실증연구를 해오면서 성장의 과실을 나눠 갖는 것이 경제성장을 지속시킬 수 있는 열쇠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농업분야나 금융 분야 개혁, 공공투자 확대를 통한 성장 촉진 조치가 불평등을 확대시키는 경로가 다수 발견되고 있다. 경제성장이 불평등을 조장하고 있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완화할 수 있는가.

첫째, 성장촉진정책을 작성할 때 그 정책을 통해 누가 이익을 얻고 누가 손해를 보는지 철저한 분석을 한 후 세밀하게 정책을 작성해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로 목표가 잘 조준이 된 정책수단에서 모든 계층이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동의할 수 있어야 개혁이 동력을 얻고 후속개혁 추진의 당위성도 얻을 수 있다.

노동자들이 직장을 옮기는 것이 어렵고 농업, 공업, 서비스산업 간 생산성 차이가 큰 나라에서는 성장률을 높이면서 동시에 불평등을 줄이는 것이 아주 어렵다. 비공식 경제(지하경제)가 크고 인프라가 열악하며 금융서비스가 취약하면 문제는 더 어려워진다. 세계적으로 이런 나라들이 많다. 농촌에서 도시로 이동하는 비용이 아프리카지역은 중국에 비해 2배 이상 비싸다. 전 세계 가정의 85%가 전기를 사용하는데 비해 아프리카지역은 3분의 1만이 전기를 공급받고 있다. 전 세계 성인의 85% 이상이 은행계좌를 갖고 있는데 비해 저소득국가 성인은 20%만이 갖고 있다. 이런 점이 평등화 개혁의 성공을 저해하고 있다. 인프라 개발과 금융 분야 개혁이 제대로 되지 못해 불평등이 확대되는 것이다.

도로, 공항, 전력송전망과 교육에 대한 지출 효율화에 박차를 가하면 생산성이 높아지고 농촌에서 도시로의 이동이 쉬워질 것이다. 노동이동이 원활하지 못할 때, 인프라 투자는 특정 경제 분야의 경쟁력을 높여 불평등을 조장할 것이다. 금융 분야 개혁도 마찬가지이다. 금융 분야 개혁으로 차입이자율이 낮아져 민간투자가 촉진되고 성장률이 제고될 것이다. 그러나 금융개혁 깊이가 불충분하면 빈곤계층은 여전히 신용대출 금융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없어 불평등은 조장될 것이다. 그러면 불평등을 완화하는 정책은 무엇인가?

정책입안자는 생산성과 성장을 높이는 데만 천착하지 말아야 한다. 정책결정자는 성장과 분배라는 두 가지 시각에서 대안을 탐구해야 한다. 두 시각을 명심하면 불평등이 악화되는 개혁을 막을 수 있다. 예를 들면 말라위에서 농업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옥수수 생산보조금을 줄이면서 이 조치로 피해를 입게 될 농가에 표적을 맞춘 현금이전을 실시했다. 이 접근법이 빈곤과 불평등을 완화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금융 분야 개혁도 마찬가지이다. 에티오피아가 제조업을 지원하고 성장률과 고용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민간부문에 대한 신용공급을 확대하면서 금융취약계층인 농민에 대한 금융접근성을 개선하고 농촌-도시 간 교통을 확대하고 농민의 도시 주택취득 지원과 교육훈련기회 확대를 동시에 추진하여 불평등을 감소시키면서 성장을 추진하는 데 성공했다. 농촌노동자가 도시에서 경쟁력 있는 현대적 일자리를 공업과 서비스업 분야에서 얻을 수 있게 돼 임금이 높아졌다. 경쟁력이 약한 분야에 정부가 투자해 생산성을 개선하면 성장과 불평등 완화를 동시에 얻을 수 있다. 미얀마는 노동자의 절반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어 농업의 전력화, 관개개선, 신품종 개발에 투자해 성과를 거뒀다.

하문식 (창원대 글로벌 비즈니스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