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2월 국회에서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가결로 국정은 중단됐고, 우리나라는 영국의 EU 탈퇴 결정과 미국의 트럼프 집권으로 보호무역주의와 국가주의로 급선회하고 있는 국제상황에도 전혀 대응을 못하고 있다. 총체적 난국이다. 그러나 위기는 언제나 기회다. 지금이 해방 이후 아직도 청산 못한 친일 세력과 그와 아울러 이 땅에 뿌리내린 독재·반통일·부패·무능세력을 청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천만 촛불시위의 정신에 입각해 정권교체를 이루고 모든 적폐를 청산해 독립된 민주국가로서의 존엄성을 정립해야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판결과 대통령 선거가 있을 향후 3개월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오랫동안 좌우할 운명적 시점이다. 3개월이라는 이 짧은 기간에 우리는 정의로운 새 정권을 창출해 위에서 언급한 정치적 적폐를 청산하고 아래에서 논의하는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모순은 양극화, 즉 불평등이다. 2012년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상위 10%의 소득집중도는 45%로 전 세계에서 48%인 미국 다음으로 최고 높은 수준이다. ‘흙수저’며 ‘헬조선’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그러나 소득집중화 속도는 오히려 미국보다 빨라 2017년 현재 소득집중도에서 한국은 이미 미국을 앞질렀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극심한 양극화를 해결하지 않고는 공정한 사회와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만들 수 없다.

양극화의 가장 큰 원인은 크게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에 의한 불평등에 기인한다. 첫째,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격차다. 현재 우리나라는 근로자 세 명 중 한 명이 비정규직이라는 엄청난 파행적 노동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같은 일을 하면서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정규직의 ‘반값 노동’을 하고 있다. 비정규직을 대폭 줄이는 동시에 동일노동-동일임금이나 연대임금정책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임금 격차를 완화해야 한다. 둘째,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다. 금융시장이나 하도급거래에서의 대-중소기업 간의 격차와 차별은 심각하다. 특히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하도급거래에 대한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은 요구되고 있다. 이 외에도 자본소득과 노동소득 간의 가공할 만한 격차와 그 극복을 위한 노동분배율의 제고도 자주 언급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은 고용형태상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문제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 문제를 동시에 안고 있는 이중의 이중화 구조라 할 수 있다. 이런 겹 이중적 구조 속에서 양극화 문제는 나날이 심화되고 있다. 재벌해체니 재벌개혁이란 말이 이래서 나온다.

노동시장에서의 이중구조와 그에 따른 양극화 해결로 ‘경제민주화’가 자주 언급되고 있으나 그 구체적 내용은 빈약하다. 순환출자금지, 금산분리, 일감몰아주기 금지 등과 상법개정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에 초점을 두고 있고 소득재분배를 통한 양극화 완화와는 거리가 있다. 양극화 문제는 세제개혁과 복지확대로 소득재분배를 제고할 때 해결이 가능해진다. 따라서 현존 소득세의 누진율, 법인세의 과세표준 구간, 간접세의 크기 그리고 전체 세수 대비 각 세금의 적정 비중을 분석하고 세제를 미래의 선진형 복지사회에 맞게 개혁해야 한다. 특히 출산율 문제, 청년실업 문제 그리고 노후 문제는 복지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급한 문제다. 이제 돈을 지불하지 않고 사탕을 먹겠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복지사회의 성패는 고소득층과 기업의 재원 기여와 서민들의 정당한 복지혜택이라는 시민성에 크게 달려 있다. 나아가 양질의 교육과 교육평준화로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장기적으로 완화해 나가야 한다.

향후 3개월, 이러한 정치 및 경제적 문제를 해결할 새 정권을 창출하고 복지를 통해 새 나라를 건설할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 촛불시위가 단지 정치적 시위가 아니라 양극화와 불평등에 대한 거대한 민중의 분노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새 정권은 양극화를 극복해 소수가 아닌 국민 대다수를 위한 사람 중심 정치·경제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황선준 (경남교육연구정보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