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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남북] 법무부는 거창 민심을 파악하기 바란다- 김윤식(산청거창본부장·부장)

  • 기사입력 : 2017-02-17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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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거창은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이는 장소 어디를 가도 화두는 거창구치소 외곽 이전 문제다.

    이는 지난 3년 동안 지역발전의 길목을 가로막고, 화합과 통합의 지역민심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회풍토를 조성한 구치소 이전 문제에 대해 더 이상 군민들 간 갈등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양동인 군수가 지난해 4·13 보궐선거에 당선된 후 주민들 간 갈등과 불신을 없애고 군민통합의 전기가 되도록 정치생명을 걸고 구치소 이전을 위해 수차례 법무부를 방문하는 등 모든 역량을 쏟았다.

    이런 결과 법무부도 그동안의 사업강행 방침에서 선회해 지난해 11월 거창군과 협의에서 민원이 없고, 상·하수도 구축 등 현 위치와 동일한 조건에 부합하는 대체부지를 거창군이 건의할 경우 이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했다. 이는 양 군수가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온 구치소 이전 문제가 그동안의 다소 답답했던 움직임을 털고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계기와 동시에 양 군수와 담당자들의 노력의 결과라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양 군수는 법무부의 전향적인 입장을 이끌어낸 데 대해 그 공을 학교앞교도소반대범군민대책위원회 등 주민과 지역 국회의원에게 돌렸다.

    법무부의 답변을 듣고 양 군수는 대체부지 찾기에 분주했다. 이런 소식을 접한 한 지역 주민들은 ‘우리 마을에 교정시설을 지어달라’는 주민 서명지를 첨부한 ‘구치소 유치 희망서’를 거창군에 제출하기도 했다. 특히 지역 주민들이 유치를 희망하는 마을 주변을 현장 답사한 결과 상하수도나 진입로, 면적, 고도 등 기술적인 기반시설이 대체적으로 충족돼 있고, 법무부가 요구한 최우선적인 조건인 ‘민원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을 만족하는 장소라고 판단하고 해당 지역을 대체부지 후보지에 포함했다.

    군은 지난해 12월 21일 ‘거창구치소 대체부지 선정을 위한 군민공청회’를 열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대체부지선정위원회’가 선정한 ‘거창읍 장팔리 중산마을’과 ‘마리면 대동리 오리골’을 대체부지 후보지로 최종 확정해 지난해 연말 법무부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지난 7, 8일 법무부 관계자가 거창을 방문해 1차 현장실사를 함으로써 이제 공은 법무부로 넘어가 3년여 끌어 온 거창군의 구치소 이전문제가 우여곡절 끝에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돼 있다.

    거창 군민이 거창 구치소 외곽 이전을 원하기 때문에 법무부도 거창 군민들의 뜻에 따라 거창구치소 이전을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해, 구치소 이전 문제로 군민들 간의 갈등과 분열로 더 이상 신음하지 않도록 빠른 시간 내에 종지부를 찍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윤식 (산청거창본부장·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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