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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보며] 김해 기관들이 복수 지명을 품은 이유는?- 허충호(정치부 김해본부장·국장)

  • 기사입력 : 2017-02-22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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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 소재한 몇몇 기관들의 이름을 자세히 살펴보면 특이한 것이 보인다. 기관명에 복수지명(複數地名)을 품은 게 많다는 점이다.

    농어업 관련 업무를 보는 농어촌공사부터 보자. 김해 봉황동에 소재한 농어촌공사의 명칭은 김해양산부산지사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 관할구역이 김해를 축으로 양산과 부산을 아우른다. 국민연금관리공단 역시 김해밀양지사다. 김해를 주업무권으로 하고 밀양까지 관할하고 있다. 한국전기안전공사도 김해양산지사다.

    기관들이 관할구역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조직이 감당할 수 있는 업무부하와 수요자들의 편의·효율성을 고려하는 것이라면 이들 기관이 김해와 부산 양산 밀양권에서 중심축으로 삼는 곳은 김해다. 농어촌공사의 경우 기초자치단체가 광역자치단체권의 민원을 감당하는 구조로 편성했으니 외견상 무게균형이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일 정도다.

    국가기관단체 소재지는 매우 중요한 법적·사회적 의미를 갖는다. 사전적으로 장소는 ‘어떤 일이 이뤄지거나 일어나는 곳’이다. 장소가 어디냐에 따라 같은 사물이라도 값어치가 달라지기도 하고 효용성도 차이가 난다. ‘장소는 행위를 지배한다’는 법 격언을 되새긴다면 장소, 특히 관할권 소재지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맹자의 어머니가 아들 공부를 위해 세 번이나 이사를 한 고사를 굳이 들먹이지 않아도 장소의 중요성은 강조된다.

    이런 관점에서 김해는 인근지역에서 일부 중심적 장소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도 고용노동부만이 예외인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지난해 고용노동부 양산고용노동지청 김해고용센터가 업무범위를 확대하고 김해고용플러스센터로 개칭까지 했지만 상급기관은 여전히 양산노동지청이다.

    김해시가 해당 부처를 찾아다니며 노동지청 설립의 당위성을 설명하며 유치 노력을 하고 있다지만 인구 30만2000여명, 기업체 2000여개의 양산에 소재하는 상급청이 인구 53만명, 기업체 7000여개, 종사자 8만5000여명의 도시를 관할하는 체제에 변화의 기미는 없다. 김해에 중심축을 두고 인근 양산과 밀양, 심지어 부산권까지 관할하는 타 기관의 현황과 대비되는 이 모습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알 수 없다.

    앞선 칼럼에서도 이미 지적한 바 있지만 김해에 고용지청이 있어야 할 이유는 여러 가지다. 5인 이하 사업체가 전체의 52%인 3670개에 달해 산재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지난 한 해만 1490명이 산재를 당해 28명이 사망하기도 했다. 그만큼 업무수요가 많다는 얘기다. 양산청 전체 직원 134명의 업무 분장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직원 중 김해 담당은 72명, 양산 담당 53명으로 김해가 양산보다 20명 가까이 많다. 참 이해할 수 없는 구조다.

    양산고용지청의 김해 이전을 주장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접근 편의성을 고려하고, 인구 대비 균형추를 맞추는 측면에서도 그게 합리적이다.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별도 김해지청을 설립하는 것도 고려해 볼 일이다.

    행정조직을 높인다고 기구를 기계적으로 축소하는 게 능사는 아니다. 조직은 살아있는 것이고 살아있는 것이 늘 그대로의 모습으로 있기를 바라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변화의 바람을 읽고 적절하게 대응조직을 새로 짜는 것, 그게 조직 운용의 묘다.

    허충호 (정치부 김해본부장·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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