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의 정의란 타인으로부터 강압이 최소화돼야 한다는 것이다.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동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최한 시국비판 풍자전시회에 박근혜 대통령 누드그림이 전시됐다. 이것을 본 일부 사람들은 낄낄거리고 웃고, 일부는 고함을 지르면서 그림을 때려부수었다고 한다. 한 민족 한 핏줄이 이렇게 극과 극으로 차이가 날 수 있단 말인가.

박근혜 대통령은 직무정지만 돼 있지 아직까지 대통령직을 잃은 것은 아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입법기관인 국회 의원회관에 대통령 나체그림을 전시하면서 인격살인을 했다. 그런데도 기껏 민주당에서 내린 징계수위가 직무정지 6개월이란다. 당연히 사퇴를 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

인격살인과 육체적 살인의 차이점은 뭘까. 과거 유명 연예인들이 인격살인성 비방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허다했다. 박근혜 대통령 누드그림은 이보다 더 충격적이다.

또 하나는 대통령선거 출마를 포기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예다. 반 전 총장은 출마를 포기하면서 “갈갈이 찢어진 국론을 모아 국민 대통합을 이루려는 포부를 말한 것이 (귀국후) 지난 3주간 짧은 시간이었다”며 “그러나 이런 순수한 애국심과 포부는 인격살해에 가까운 음해와 각종 가짜뉴스로 정치교체 명분이 실종됐다”고 말했다.

반 전 총장은 충북 음성 꽃동네에서 봉사활동을 할 때 자신이 턱받이 앞치마를 하고 누워 있는 할머니에게 미음을 먹였는데 봉사수칙을 어겼다는 집중비난을 들었다. 그러나 확인 결과 꽃동네에서 요청한 대로 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하나는 반 전 총장이 선친 묘소를 참배할 때 물려야 할 술잔을 자신이 마셔 제례절차를 어겼다는 퇴주잔 논란이다. TV나 인터넷상에는 반 전 총장이 묘소 앞에 앉자마자 음복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나돌았지만 확인 결과 음복 장면만 잘라 편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악의적인 보도로 인해 한때 대선주자 중 지지율 1~2위를 달리던 반 전 총장이 결국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민의를 왜곡하고 여론을 조작하는 행위는 선거 공정성을 해치고 사회 전반에 심각한 갈등을 유발시킨다. 그래서 요즘 ‘김영란법’처럼 가칭 ‘반기문법’을 만들어 다시는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결국 표현의 자유가 남용되나 보니 국가에서 법 조항을 만들어 불법이 확인되면 처벌한다는 것이다.

선거 때만 되면 국민을 분열시키는 가짜뉴스가 판을 친다. 이번 기회에 가짜뉴스가 활개를 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윤한신 (전 마창진 합천향우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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