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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고파] 바닷모래 파동 - 이명용 경제부 부장대우

  • 기사입력 : 2017-02-23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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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의 건설현장에서 바닷모래가 사용된 것은 오래되지 않았다. 지난 2008년 부산신항 등의 국책사업을 위해 통영 인근 배타적경제구역의 골재채취를 허가한 것이 그 시작이다. 그 이전에는 도내 주요 하천의 강물 모래에 의존했지만 충분했다. 부산까지 공급됐다. 모래 가격도 지금보다 3배 이상 싼 ㎥당 5000~6000원 정도에 불과했다. 하지만 4대강 사업이 끝난 2015년부터는 바닷모래에만 의존하게 됐다.

    ▼이후 모래 수요가 늘면서 바닷모래 채취량도 계속 늘어났다. 경남, 부산, 울산 등의 대규모 아파트 분양으로 그 수요가 크게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때문에 채취허용기간보다 빨리 모래가 소진되면서 추가채취의 빠른 지정을 놓고 해수부와 국토부 간의 잦은 마찰이 발생하게 된다. 이로 인해 지난 2015년 7월, 12월, 2016년 9월, 2017년 1월 등 4차례 모래파동이 발생하면서 레미콘 공급 중단사태가 발생한다.

    ▼특히 지난달까지 모래채취구역의 추가지정을 추진했지만 수산업계에서 대대적으로 반대하면서 바닷모래 채취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수산업계에선 그동안 바다에서 대대적인 골재채취로 생태계가 교란되고 수산물의 어획량이 급격이 줄었다며 바닷모래 채취의 전면 금지를 주장하고 있다. 대규모 궐기대회와 해상시위도 불사하면서 모래채취 금지에 쐐기를 박는 모습이다. 하지만 건설·레미콘 업계에선 당장에 바닷모래 외에 수급방안이 없어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현재 마땅한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번 모래파동 사태의 장기화는 바람직하지 않다. 골재 공급이 되지 않으면서 건설현장의 공사중단이 속출할 수 있다. 올 3월 개교를 앞둔 신설학교 등에선 공기 차질로 학생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골재수급의 책임을 지고 있는 국토부에서 신속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속가능하고 어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방안이 돼야 한다. 지금까지 임시방편적인 대책이 논란을 키웠다는 지적에 귀 기울여야 한다. 이명용 경제부 부장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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