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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인칼럼] 통합 물관리, 그 이상의 효과- 이송희(K-water 경남부산지역본부장)

  • 기사입력 : 2017-02-27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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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영토 면적이 좁고 산지가 대부분인 데다 인구밀도는 높고 강수량은 편중돼 자연재해에 굉장히 취약하다. 작년 태풍 차바는 경남지역에 큰 고통을 안겨줬다. 그리고 그 복구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 이렇듯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가장 열악한 물관리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신규 수자원 개발사업은 한계에 봉착했으며, 지자체간 물 분쟁, 정부 부처간 입장 차이, 수자원-수도 시설간 갈등 등 여러 가지 칸막이로 이해관계는 복잡하고 의사결정은 다원화돼 효율적인 물관리에 한계를 겪고 있다.

    최근 복잡해지는 물관리 여건으로 국가 물관리 계획은 수자원, 수도, 대체수자원을 함께 고려하는 통합적인 관점이 필수조건이며 우리나라의 특성에 맞는 물 관리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K-water에서는 이러한 물관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합물관리의 개념을 도입하고 국내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K-water가 추진하고 있는 통합물관리의 개념은 물을 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물관리 이해당사자 간의 소통과 기술의 고도화를 기반으로 권역 내 물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을 고려해 그간 개별적으로 관리하던 수량, 수질, 생태, 환경 등을 통합적이고 지능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수계를 크게 묶어 낙동강, 한강, 금강·영산강·섬진강 등 물의 흐름에 따른 권역을 구성하고, 권역 내 수원(댐, 저수지)과 공급시설(수도)간의 연계운영을 통해 물 공급 및 다양한 사고(시설, 수질, 가뭄)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다양한 물관리 현안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관련 기관 간의 칸막이를 걷어내고, 권역 내 물관리 기관, 이해당사자, 오피니언 리더, 전문가 간 지역별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 그동안 정부부처, 공기업, 학계, 시민단체 등 각계에서는 물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흐르는 물에 관한 문제를 단절된 입장에서 해결하려고 함에 따른 접근방법의 근본적인 한계로 인해 아직도 우리나라 물 문제 해결은 요원하다.

    K-water는 통합물관리 실현을 위해 다목적댐·수력댐 실시간 통합 연계 운영, 유역간 네트워크 구축, 광역-지방상수도 운영 통합, 물관리 제도 마련 등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K-water는 작년 말 조직개편을 통해 권역 내 물관리의 효율성, 형평성, 지속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권역본부제를 전격 도입해 통합물관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낙동강권역본부는 녹조 등 수질환경 이슈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통합 모니터링·예측, 현장 맞춤형 녹조저감기술 발굴·확대 도입, 오염원 저감 등 선제적 수질관리와 수생태계 건강성 증진을 위한 낙동강권역 통합물관리 수환경 플랫폼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러한 물관리 정책들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기관, 사업, 시설간의 연계와 통합이 필수적이다.

    이제는 각각의 정책이 수계와 연결된 모든 시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어떻게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인가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이다. 단순히 눈앞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 ‘통합’ 그 너머의 효과에 주목해야 한다.

    이송희 (K-water 경남부산지역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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