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매체 US뉴스앤드월드라이포트가 80개국을 대상으로 ‘최고의 국가’ 순위를 매긴 결과 한국은 23위, 스위스는 1위에 랭크됐다. 스위스는 OECD 국가 중 복지국가 순위 1위, UN이 발표한 국가행복지수 역시 157개국 가운데 2위를 차지했다. 한국은 각각 58위와 17위에 올랐다.

스위스의 국가 경제력은 1인당 GDP 8만달러로 세계 2위, 4차 산업혁명 경쟁력평가도 1위다. 객관적인 수치로 볼 때 스위스를 세계 최고 국가로 꼽아도 이의가 없을 만하다. 그 비결은 무엇일까? 필자는 ‘한 명의 리더가 이끄는 사회가 아닌, 모두가 리더인 사회’를 지향하는 정치·사회적 전통에 있다고 본다.

많은 스위스 국민은 매주 열리는 광역의회를 참관하며 의원들의 발언과 결과를 살핀다. 다양한 계층의 시민이 참여하는 이 제도는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접목한 독특한 정치제도다. 10만명의 서명을 받으면 누구나 1년에 4번 열리는 국민투표에 안건을 부칠 수 있고, 5만명의 서명을 받으면 의회의결을 거친 법도 무효화할 수 있다.

지난해 6월 시행된 ‘기본소득제’ 도입 국민투표도 시민사회가 발의한 법안이다. 기본 복지를 없애고 1인당 2500스위스프랑(한화 약 3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인데, 재원 확보가 불확실하다며 시민들이 투표로 이를 부결시켰다. 법안 발의와 부결 모두 국민의 힘으로 이뤄진 것이다.

또 스위스에서는 소속정당이 다른 7명의 연방평의회 위원들이 1년씩 순회하며 대통령을 맡는데, 이 덕분에 정치와 정책 혼란을 막을 수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작금과 너무나 비교된다. 국론분열 때마다 경험했던 처절한 역사를 그새 잊었는가? 정치인들은 편 가르기를 멈추고 입법과 민생의 의무를 우선해야 한다. 국민도 권력을 견제하는 의무를 다한 후 권리를 주장하는 민주의식을 갖춰야 한다. 모든 국민이 본인의 의무를 성실히 임한다면 대한민국도 스위스에 버금가는 최고의 국가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정광식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