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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탄핵안 인용 이전과 이후- 김종덕(국제슬로푸드 한국협회 회장)

  • 기사입력 : 2017-03-13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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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세월호 사고 이후 많이 나온 이야기는 ‘세월호 이전과 이후’ 담론이었다. 세월호 이전의 국가시스템, 안전시스템, 사고 대처 매뉴얼과 세월호 이후의 국가시스템, 안전시스템, 사고 대처 매뉴얼은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시스템 개선이 일부 이뤄지기는 했지만, 담론에서 거론한 근본적인 변화는 끌어내지 못했다. 또 사고의 원인에 대한 규명도 그렇고, 세월호 사고 직후 박근혜 대통령의 대처에 대해서도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이 많다. 안타깝게도 세월호 문제는 아직도 진행 중이다.

    국민의 80% 정도가 원한대로 헌법재판소에서는 박 대통령 탄핵안에 대해 인용 판결을 내렸다. 탄핵을 반대하고 탄핵 기각을 요구한 측에서 현재 강도 높은 반발이 있지만, 탄핵안 인용 후 실시된 MBN 긴급여론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92%가 박 전 대통령 탄핵 결과를 수용해야 한다고 답했고, 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는 의견은 6%에 그쳤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볼 때 헌재 판결에 대한 불복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 탄핵안 인용 이전과 이후는 달라야 한다. 헌재 탄핵안 인용 이전에는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헌재의 탄핵 재판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개진하는 것이 마땅하다. 당리당략보다 더 기본적인 언론자유, 사상의 자유가 있기 때문이다. 주권자로서 의견을 내고, 촛불집회든 태극기집회든 원하는 집회에 참여해 소리를 내는 일은 당연하고 존중돼야 할 일이다. 당국도 이전과는 달리 집회에 대해 규제를 하지 않았고, 그 결과 전 세계가 놀란 평화적인 집회, 아름다운 집회와 집회문화를 만들었다. 전 세계에 이성적인 시민의 모습을 보여줬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그것도 8인 전원의 만장일치 인용이 이뤄진 현시점에 국민들의 행동과 대응은 판결 이전과 달라야 한다.

    헌재 판결의 잘못을 따지고 문제 삼는 일은 없어야 한다. 헌재 판결에 대한 불복은 국가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다. 대통령 파면에 대한 헌재 판결을 존중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한민국을 바꾸는 일에 매진해야 한다. 그리하여 실추된 국격을 다시 세우고, 침체된 경제를 되살리는 데 기여해야 한다.

    당장 60일 안에 대통령 선거도 해야 하고, 국정농단에 의해 망가진 시스템도 복원해야 하고, 특검수사에서 미완의 과제로 남겨진 문제도 수사해야 하고, 그간에 갈라진 국론도 통합해야 한다. 이 중 가장 핵심적 과제는 대통령에 의한 국정농단이 이뤄질 수 없는 시스템을 만드는 일이다. 이를 위해 제왕적 대통령 권한을 보장한 현행 헌법은 개정해야 한다.

    또 30년 전 현행 헌법을 제정할 당시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현재는 꼭 필요한 부분을 담아 헌법의 미흡한 부분을 보강해야 한다. 바쁜 정치적 일정에 쫓겨 서둘러 졸속 개헌은 하지 말아야 한다. 충분한 의견수렴과 공청회 등을 거쳐 제대로 된 헌법을 만들어야 한다.

    검찰, 특검 등이 밝혀냈지만, 여전히 미흡한 국정농단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해야 한다. 그래야 적폐를 청산하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다. 당리당략에 따라, 사회 통합을 명분으로 대충 봉합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책임 물을 일을 어물쩍 넘어가는 것은 법앞에 평등이라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게 된다. 또 잘못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부추겨 더 큰 잘못을 저지르게 한다.

    세월호 때와는 달리 탄핵인용 이후의 대처는 달라야 한다. 대한민국을 제대로 바꿔야 한다. 국가의 근간, 사회의 근간을 올바로 바꿀 기회는 자주 오지 않는다.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진보, 보수를 넘어 국민 모두가 지혜를 모으고, 행동해야 한다.

    김종덕 (국제슬로푸드 한국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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