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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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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석루] 빈병보증금제도를 아시나요?- 김종화(함안부군수)

  • 기사입력 : 2017-03-15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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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시절, 고물장수 아저씨의 가위소리가 들리면 집안에 있던 빈병이나 못 쓰는 쇠붙이를 찾아 뛰어다니던 기억이 생생하다. 그 시절 무엇 하나 넉넉한 것이 없던 터라 깨어진 병 조각을 모아도 엿을 바꿔줬으니 그렇게 알뜰하게 모으고 재활용한 것이 오늘날의 경제를 이룬 것이리라. 그런데 우리는 그 어려웠던 시절을 잊고 재활용은커녕 함부로 자원을 버리는 탓에 환경을 파괴하고 있는 우리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정부는 올해부터 빈 용기의 재사용을 확대해 자원 재활용을 촉진하고 환경도 지켜나가고자 빈 용기 보증금을 인상해 소주병은 100원, 맥주병은 150원을 지급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소매점의 경우 수거되는 빈병의 보관장소 부족이나 안전사고나 훼손 우려 등으로 회수를 거부한다는 언론보도를 보면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재활용에 관심이 없었는지 여실히 드러난다.

    물론 빈 용기의 재활용 시스템이 무너진 것은 1985년 처음 도입될 때 정해진 소주병 40원, 맥주병 50원의 보증금이 20여 년 동안 동결돼 있었던 탓이 크다. 소주값이 1994년과 대비해도 배나 인상됐는데 보증금은 그대로 묶어뒀으니 어찌 국민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었겠는가? 2016년 기준 우리나라의 신병 제조원가는 소주병 143원, 맥주병 185원으로 제조원가 대비 보증금 수준이 28%, 27%에 불과했지만 선진국의 경우 77%에서 97%에 달한다고 한다. 그러다 보니 빈 용기 재활용 횟수의 경우 캐나다 15~20회, 일본 28회, 핀란드 30회, 독일은 40회 이상으로 나타나지만 우리나라는 8회에 그치고 있다 한다.

    올해 오른 보증금을 제조원가에 대비하면 소주병은 70%, 맥주병은 81%에 달한다. 선진국에 거의 근접하는 수준이다. 이제 빈병 보증금이 높아진 만큼 재활용 횟수를 높여 나가기 위해서는 회수품질을 위한 플라스틱 박스를 보급하고 무인회수기를 설치하는 등 소비자가 쉽게 반환할 수 있도록 회수체계를 개선해야 하겠다. 옛날처럼 깨어진 빈병도 모으는 정신으로 이제 버려진 빈병을 들고 마트로 가자. 쏠쏠한 수입도 올리고, 자원 재활용으로 환경도 지켜 나가야 하지 않겠는가.

    김종화 (함안부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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