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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국민, 대통령 파면에서 무엇을 결심해야 하나- 최환호(경남대 초빙교수)

  • 기사입력 : 2017-03-15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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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픈 인터넷 유머. 한 원로 정치인에게 기자가 물었다. “지금까지 본 정치인 중에서 누가 최악입니까?” “이 나이가 되도록 아직 최악의 정치인을 만나지 못했어.” “그게, 정말입니까?” 원로 정치인, 잠시 뜸을 들이더니 말했다. “저 사람이 최악이다 싶은 순간 꼭 더 최악의 정치인이 나타나더군.”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과반수 득표(51.6%)를 한, 건국사상 첫 여성대통령이자 부녀대통령의 파면이 주는 교훈은 자명하다.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뒤집기도 한다(水則載舟 亦能覆舟. ‘荀子’).” 배는 국가지도자요, 물은 국민이기에 국가지도자를 꿈꾸는 사람이라면 헌정 사상 유례 없는 불행을 극복하기 위해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여 국정에 진력하지 않으면 가차 없이 내쫓길 각오부터 새겨야 할 터. 보나마나 염불(국정)보다 잿밥(사리사욕)이라고? “그냥 닥치고 조용히 내려와(낭만닥터 김사부)!”

    근현대사 민주주의 국가에서 12년 동안 대통령이 국회에서 두 번이나 탄핵 소추되는 나라가 있을까. 오죽하면 “참 대통령 복도 지지리도 없다!”는 장탄식이 나오는 걸까. 1987년 민주화 이후 당선된 6명의 대통령이 임기 말에 모두 ‘레임 덕(lame duck)’은커녕 정치적 뇌사 상태인 ‘데드 덕(dead duck)’으로 전락했을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국민의 삶을 좌우하는 대통령직을 개인의 입신 영달이나 부귀영화를 위한 자리로 인식하는 정치인들이 많았다(강준식. ‘대한민국의 대통령들’)는 지적을 새겨야 하리.

    권력자들만 모르는 진리. 과거 왕조시대에도 백성이 가장 귀했다. 맹자는 ‘백성이 가장 귀하고, 사직이 그 다음이며, 군주가 가장 가볍다 했거늘(民爲貴, 社稷次之, 君爲輕).’ 하여 백성을 존숭하는 맹자의 민본(民本)사상은 시대가 바뀌어도 고금에 통하는 것일 터.

    “내가 역사야, 이 나라고!! …권력에 대한 경고 영화 ‘더 킹’의 마지막 장면에서 박태수(조인성)는 진짜 왕인 국민에게 묻는다. “대한민국의 왕은 누구인가”를…. 나라의 왕인 국민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한 표의 힘’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오만무뢰한 권력자들에게 왕의 자리를 빼앗길 수 있다고 영화는 엄중 경고한다. 왕좌를 지키려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부터 각인해야 한다.

    결국 모든 대통령들의 실패와 불행은 대선 과정에서 대국민 투표행위의 실패이자 불행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차기 대통령의 선출, 그 첫 번째 조건은 무엇일까? 전임 대통령과 다른, 두뇌보다 겸손한 인품인즉. 경영전문가 짐 콜린스도 최고의 리더십으로 겸손을 꼽았다. 국민, 대통령 파면에서 무엇을 결심해야 하나. ‘죽느냐 사느냐, 그것은 투표용지에 달렸다(D. 웹스터).’

    최환호 (경남대 초빙교수)

    ※소통마당에 실린 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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