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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4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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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불법 주정차 해결, ‘나부터’ 의식 요구된다

  • 기사입력 : 2017-03-20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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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심지 불법 주정차 문제는 해묵은 과제 중의 하나다. 단속반과 주차공간이 없어 숨바꼭질해야 하는 운전자들 간의 실랑이는 일상화됐다. 특정지역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과정에서 항의하는 시민들도 쉽게 목격된다. 등록차량이 계속 늘어나는 현실에서 솔로몬의 해법을 찾긴 어렵다. 지자체마다 노면 주차를 일부 허용하는 등 묘책을 내놓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과는 거리가 있다. 공공기관의 주정차 홀짝제나 요일제 등도 겉돌고 있다. 누구나 한 번쯤 스티커를 발부받아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주차장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도 없는 일이다. 비좁은 나라 땅덩이를 탓해야 하나.

    최근 경남신문이 창원지역의 ‘얌체·악질 불법주정차 실태’를 기획 취재한 결과는 무법천지나 다름없었다. 회전교차로 교통섬 노면표지 위, 자전거 도로, 교차로 곡각지 등에도 마구잡이로 세워 놓았다. 문제는 이 같은 불법주정차가 단순히 미관을 해치거나 차량 흐름을 방해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명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스쿨존에 불법주정차한 차량은 다른 차량의 시야를 가려 이른바 ‘가림효과’로 인해 어린 생명을 앗아갈 수 있다. 한 연구기관의 분석에 따르면 불법주정차 차량이 다른 차량의 운행시간을 4.4배 지체시키고 유류비를 최고 60%까지 증가시킨다고 하니 불법주정차로 인한 상대적 폐해가 어떠한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법규를 위반하는 것은 선진시민의 자세가 아니다. 위반한 만큼 대가는 당연히 치르도록 해야 한다. 궁극적으론 주차공간 부족이 원인이지만 공용·사설 주차장이 있는 곳에서도 불법주정차가 만연한 것을 보면 설득력이 떨어진다. 단속의 형평성도 문제다. 단속만 할 뿐 대책 마련은 등한시하고 있다는 비난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붙이면 지방세수이고, 단속하면 실적이란 자세는 곤란하다. 무엇보다 주차는 공짜가 아니다. 시내 공간을 차지해 통행을 방해하는 것이다. 나만 편하면 된다는 이기심을 버리고 나부터 바뀌어야 한다. 이에 더해 법적 개선 등을 통한 주정차 공간 확보도 동반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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