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쟤, 잘 살아" 하는 말은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질까. "잘 산다"는 표현은 여러 의미로 해서될 수 있지만 언제부턴가 경제적으로 부유한 상태를 주로 일컫는 말이 됐다.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갈 때 의식주를 해결하고, 존중받는 삶을 영위하기 위해 최소한의 자본이 필요하며, 단순히 그 이상으로 자본이 한 사람의 삶과 사회에 끼치는 영향력이 가장 큰 것임을 드러낸다.
　한국은 지난 10년간 경제적으로 부유해졌다. 1인당 국민총소득은 2006년 2263만원에서 2015년 2984만원으로 뛰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삶의 질은 721만원어치 더 높아졌을까?
　이 질문에 대해 통계청과 한국 삶의 질 학회가 공동으로 답을 내놓았다. 잘 살게 된 만큼 잘 살지 못했다.

●경제성장 못 따르는 삶의 질

국민 삶의 질 종합지수(2015)는 기준연도인 2006년에 비해 1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1인당 실질 GDP 증가율 28.6%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약 41.3% 수준이 오르는 데 그쳤다. 삶의 질은 경제가 성장하는 만큼 나아지지 못했다는 것이 수치로 증명된 것이다.

영역별로 살펴보면 교육(23.9%), 안전(22.2%), 소득·소비(16.5%), 사회복지 (16.3%) 등의 영역이 종합지수의 개선을 이끌었고, 가족·공동체(-1.4%), 고용·임금(3.2%), 주거(5.2%), 건강(7.2%) 영역에서는 전체 종합지수보다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특히 가족·공동체 영역은 12개 영역 가운데서 유일하게 10년 전보다 뒷걸음질 친 것으로 조사됐다.

가족·공동체 영역을 이루는 지표는 한부모 가구 비율, 독거 노인 비율, 자살률, 사회적 관계망, 사회단체 참여율, 가족관계 만족도(주관), 지역사회 소속감(주관) 등 7개였다.

자살률이 10만명당 21.8명에서 2015년 26.5명으로 늘고, 한부모 가구의 비율도 8.8%에서 9.5%로 느는 등 부정적 지표가 늘고, 사회적 관계망과 가족관계 만족도, 지역사회 소속감 등은 큰 오름세를 보이지 않았다. 사회단체 참여율만 10% 정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수와 현실의 괴리

삶의 질을 처음 측정해냈다는 데 의의가 있지만 아직 미비한 통계지표 등으로 지수와 현실 체감과는 괴리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2014년 세월호 사건 이후 국민들은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으며 특히 정부의 재난정책에 대한 불신이 만연해졌음에도 안전분야의 종합지수가 2006년보다 22.2% 상승해 10년 전보다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왔다.

이에 대해 통계청은 “주관적 인식인 사회안전 평가는 2013년 11.4%에서 2014년 9.2%로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도 “도로사망률과 아동안전사고 사망률, 산업재해율과 같은 객관적 지표가 꾸준히 개선되면서 전체적으로 지수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공교육에 대한 불신, 높은 사교육 의존도와 교육비 부담, 입시 제도의 병폐, 청년실업 증가 등을 생각하면 교육 영역의 지수도 10년간 23.9% 개선됐다는 것을 이해하기 힘들다.

하지만 고등교육 이수율과 유치원 취원율이 개선되면서 지수가 나아졌다고 해명했다.

통계청은 국민 삶의 질 지표에서 정의하는 삶의 질은 ‘삶에 대한 만족도’뿐 아니라 ‘개인의 삶의 질’과 ‘사회의 질’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향후 한국적 상황을 반영한 가중치를 더한 지수들이 나올 것으로 내다봤다.

통계청 관계자는 “이번 지수는 시범적으로 선보인 지수로서, 앞으로 삶의 질 측정에 다양한 시각을 가진 연구기관, 개인이 새로운 방식의 종합지수 작성을 하려는 시도가 활발히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슬기 기자 good@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