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보상해주는 농작물재해보험의 도내 가입률이 21.4%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가 5가구당 1가구만 가입한 셈이다. 전국 평균 가입률 27.5%에 크게 모자란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저조= 22일 농림축산식품부의 2016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현황에 따르면 경남은 2만3893농가에서 2만2877㏊ 면적을 가입해 가입률 21.4%를 기록했다. 특히 재해에 취약한 배의 경우 도내 가입률은 38.2%로 전국 가입률 78.6%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벼는 23.5%만 가입해 전국 가입률 34.6%에 미달했다. 시설하우스 16.3%, 시설작물 11.9%로 전국 평균 가입률 11.1%, 6.7%를 각각 상회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의 경영손실을 보장해주는 정책보험으로, 지난 2001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보험료는 품목별·시군별·개인별로 다르며, 일반적으로 정부 50%, 도 10%, 시군 15~30%를 추가 지원해 농가 부담은 10~25% 정도다.
정부는 거대재해가 발생해도 정부차원의 구호대책은 최소한의 지원이기 때문에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농가 경영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가입을 독려하지만 가입률은 여전히 20%대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경남도 친환경농업과는 도내 가입률이 적은 이유에 대해 최근 4년간 거대재해가 없었으며 지난해 태풍 ‘차바’에 따른 피해 또한 보험 가입률을 올릴 만큼 영향을 준 것은 아니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저조한 이유=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농작물재해보험 역사는 70년이 넘는다. 우리나라는 16년 정도의 짧은 역사에 비해 전문가들은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한다. 하지만 여전히 20%대에 머무는 저조한 가입률은 숙제로 남아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구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농민들이 보험 가입을 꺼리는 이유로 높은 보험료, 미보험 대상품목, 체감하지 못하는 자연재해 발생을 들었다. 그래서 농민단체에서는 보험료의 농가부담을 완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남의 경우 시군에 따라 보험료 지원비율도 천차만별이다. 김해·함안·하동·산청 30%, 창원 27.5%, 양산·창녕·함양 25%, 거창·합천 20%, 기타 시군은 15%다.
◆경남도, 가입률 올리기= 경남도는 22일 서부청사에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 향상을 위한 시군 회의를 열었다.
도는 배·단감·벼·원예시설 등 주요 품목의 가입률 목표를 설정해 시군 간 경쟁을 유도하고 재해보험에 대한 농업인의 인식 개선 홍보에 주력할 계획이다. 올해 가입률 목표는 배 50%, 단감 40%, 벼 36%, 원예시설 20%다.
이를 위해 4월 한 달간 전 시군에서 재해보험 가입률 향상방안 전략회의를 열고, 영농교육이나 마을방송을 통해 보험가입을 권유할 방침이다.
올해 가입대상 품목은 총 51개 품목이며, 해당 작물을 일정면적 이상 재배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지역농협 또는 품목농협에서 가입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태풍과 강풍 등으로 1만946농가가 186억원의 보험금을 받았으며, 이는 농가가 부담한 보험료 70억원의 2.7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장민철 도 농정국장은 “기후변화가 가속화되면서 자연재해가 잇따르고 있다”며 “농작물재해보험은 피해농가의 위기극복과 경영안정에 크게 기여하므로 적극 가입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학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