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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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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석루] 두 마리 토끼몰이- 정광식(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장)

  • 기사입력 : 2017-03-27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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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출산 고령화문제는 해마다 수십 조를 투입해도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 고민거리다. 필자는 다양한 원인 가운데 ‘양질의 일자리’를 주원인으로 꼽는다. 이는 조기교육과 유학, 고액과외, 과도한 스펙 쌓기를 양산한다. 이는 곧 취업과 결혼이 늦어지고 출산을 꺼리는 이유로 이어지게 된다.

    취업과 출산,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묘안은 없을까? 두 가지로 축약할 수 있다. 하나는 대졸 이하의 일자리를 대폭 늘리는 방안이다. 볼트를 조이는 업무에 대졸, 토익 같은 스펙을 요구할 필요가 없다. 국가적 낭비다. 홍콩은 대학진학률이 30%이고 졸업도 쉽지 않다고 한다. 즉 70%가 고졸 이하이고 20세 전후에 대부분 취업을 한다. 우리 청년들이 취업에 열을 올리는 30세 전후에 집을 사고 결혼과 조기출산으로 이어져 경제적 가정적 안정을 찾는다고 한다. 고졸 4년이나 대졸 초임의 차이가 없어 진학 목적이 명확한 사람만 진학하는 구조다. 우리도 정부나 공기업, 대기업부터 점진적으로 적용해 나간다면 못할 것이 없다.

    두 번째는 임금 격차 해소다. 우리나라처럼 평준화된 획일적 교육체제에서는 노동의 질적 차이가 크지 않다. 그럼에도 기업의 규모에 따라 인생이 바뀐다. 중소기업의 임금이 대기업의 50~60%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는 대물림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비정규직을 악용하는 기업이나 대기업 노조의 이기주의가 만들어낸 산물이다. 선진국처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를 20% 이내로 줄여야 해결된다. 일본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초임 격차가 21만엔과 20만엔으로 1만엔 차이에 불과하다는 점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1억 연봉자가 파업을 하는 구조에서 무리일지 모르지만 최저임금 확대와 임금상환제도를 떠올려 본다. 고임금을 낮춰 저임금자에게로 이전시켜 격차를 줄인다면 대기업 구직전쟁과 중소기업 구인전쟁을 막을 수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나라 모두 상생하는 방법이다. 단 양보와 사회적 합의가 관건이다.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이러한 사회는 우리에게 요원한 것일까?

    정광식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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