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운 겨울을 지나 따스한 봄이 오면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들이 집 밖으로 나와 봄의 정취를 즐기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나들이와 활동하기에 좋은 봄에 나는 장애인 관련 복지업무를 담당하면서 언론보도를 통해 도내 지적장애인 임금 착취, 농아인 대상 사기피해 사건 등의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면서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인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 개선과 사회적 보호와 관심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나라 장애인은 2016년 말 현재 251만명(경남 18만명)으로 전체 인구 5169만명 중 약 5%를 차지한다. 통계적으로 장애인 중 10%가 선천적 장애이며, 90%가 후천적 장애라고 한다.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는 누구나 교통사고, 산업재해 등 불의의 사고로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장애인 복지를 위해 국가와 자치단체에서는 장애연금, 장애인 재활 지원 및 장애인 일자리 지원 등 다양한 정책과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장애인들이 체감하는 복지는 여전히 부족하고 최근 발생하는 장애인들과 관련된 일련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 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위한 안전망이 많이 취약하다는 생각을 가진다.

일상의 생활환경을 보면 장애인이 도로나 공공건물 등을 다니고자 할 때 계단이나 보행로가 확보가 안 돼 있어 잘 다닐 수가 없는 곳이 많고, 장애인들의 안전 확보를 위한 시설이 많이 미흡하다. 장애는 사람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단지 신체의 제약으로 몸이 불편할 따름이다. 가끔 장애인으로부터 “국가나 사회가 우리 장애인을 특별하게 대우해 달라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의 인격체로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이야기를 듣는다.

이제 장애인 정책의 패러다임도 변화하고 있다. 단순히 재정적 지원이 아니라 장애인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당당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고, 직업훈련과 고용 등을 통해 장애인 스스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선진국에서도 장애인 복지를 위해 연금 등 소득보장제도, 고용 및 직업재활대책, 사회보장 장애보험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시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선진시책 중에 우수한 정책은 우리나라에서도 검토 시행해 많은 장애인들이 보다 나은 여건과 환경에서 생활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장애인 자신도 단순히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대상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사회에 참여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정당한 자기 목소리와 일반인들과 소통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장애인 단체와 장애인 복지시설의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으로 복지누수를 방지해 장애인 당사자들에 대한 신뢰와 많은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인숙 (경남도 장애인복지과장)

※소통마당에 실린 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