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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책, 백년대계를 꿈꾸다- 이영희(삼일직업전문학교 학교장)

  • 기사입력 : 2017-03-27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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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대통령에 대해 필자도 여성이기에 사적으로 더욱더 큰 기대와 희망을 가졌었다. 토요일마다 나름 대의를 가지고 나온 순수한 가족단위의 집회자들을 볼 때 그들의 열정에 내심 감동하기도 하고, 추운 영하의 토요일이 되면 마음 한구석에 걱정의 그림자가 자리잡곤 한 것이 나만의 감성이었을까.

    국민은 개인의 안정과 행복을 위해 대리통치자와 하부조직을 선택하고 그것에 지지와 관심을 가지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히 하면 되는 것인데, 특정단체의 이익을 위한 집회가 아님에도 저런 고된 삶을 자청해야 하는 현실에 마음이 무거웠다. 통치자는 국가와 민족에 대한 투철한 사명감과 비전으로 정책 구상을 하고 그 정책의 견고함은 시스템으로 이뤄져야만 흔들림이 덜하고 국가의 근간이 무너지지 않는다.

    백년대계란 백년 앞을 내다보고 세우는 계획, 즉 보통의 경우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할 때 일컫지만 국가정책의 중요성을 인지한다면 적용함에 무리가 없을 것 같다. 국가정책이 시대적 상황에 맞게 변천을 거듭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 근간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는 더더욱 당연한 일일 것이다.

    정책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여타의 논의가 필요 없을 정도이다. 가까운 한 예로 미국 트럼프 정부가 주장하는 이민정책, 보호무역주의 정책 및 자국 우선주의, 미국 투자 확대 등의 정책으로 자체 내부 여론이 순조롭지만은 않다. 또 우리나라는 물론 주변국가들도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인식돼 위기와 긴장감을 감돌게 하는 것만 봐도 잘 알 수가 있다.

    혁신과 대변혁, 열정, 센세이션적인 정책공약은 후보자를 지지하는 데 충분히 호감을 주게 하고 빛나게 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이것은 선거의 승리로 이끌기도 하고 또 국정운영 방향과 지침이 되기도 하기에 선거 전 정책공약 결정에 신중을 기하게 된다. 하지만 국가와 민족을 위해 백년대계의 정책을 세우는데 주춧돌이 된다는 의미보다 선심성 정책이라면 얼마 가지 않아 그 정책이 사양되는 것을 종종 보곤 한다.

    그 정책에 적응하고 생존하기 위해 기업, 학교, 기관 등은 시설, 장비 등의 투자를 하고 새로이 방향설정을 하지만 투자비를 다 회수하기 전에 또는 일정 성과를 얻기 전에 또 다른 혁신적 정책으로 인해 손실은 발생하고 그 부담은 당사자에게 돌아가게 되고 특히 개인이라면 치명적인 고통이 된다. 반복되는 갑작스런 흐름에 당연한 귀결이니 인내하라고만 하기에는 너무 큰 아픔일 수가 있다.

    새로운 변혁에 대한 입안, 정책자는 변화와 혁신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정책의 일관성, 미래예측 가능성의 개념으로 한 정부의 열정에만 기인한 정책보다 장기적 대안이 절실하다. 또한 장기적이고 계획적인 정책을 구상해 입안한다 하더라도 정작 구체적 실행을 옮기는 것은 담당 일선 집행자이다. 이처럼 많은 국민의 안정, 행복에 직결되는 공익의 업무를 맡은 사람의 마인드는 경제활동의 직업이라는 개념보다 더한 사명감이 필요하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칼이 크든 작든 휘두름에 있어 그 칼로 많은 사람의 고통, 절망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한다. 그래서 집행 담당자는 정책의 세부실행에 수반되는 피해자를 가늠해 완충지 제공과 시간적 여유를 주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도 중요한 사명일 것 같다.

    이제 우리는 큰 파도를 숨 가쁘게 지나서 놀란 가슴 쓸어내리면서 또 새로운 선택을 위해 기로에 놓여 있다. 일명 장미대선이 치러질 예정이다. 새 정부는 민생경제 안정, 주택문제, 청년실업, 일자리 창출, 의무교육, 직업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 입안과 실행을 할 것이다. 이 정책 실행에 있어 백년대계의 신념과 철학의 국정통치자가 선택되어 장밋빛 정국이 펼쳐지기를 기대하며 붙인 명칭일 것이라 소소하게 희망해 본다.

    이영희 (삼일직업전문학교 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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