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지난 1월 올해 경제성장률을 2.5%로 전망했다. 그러나 지난 3월말까지 1분기 성장률이 수출에서 예상보다 호조를 보여 지난해 4분기보다 높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정부는 1분기 성장률을 0%대 중반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민간 연구기관들은 이보다 조금 더 높게 잡기도 한다. 한국은행은 이를 바탕으로 오는 13일 수정 경제전망을 발표한다. 경제성장률에서 공신력 있는 기관인 국제통화기금(IMF), 한국개발연구원(KDI)도 곧 경제전망을 내놓을 예정이어서 관심이 모아진다.

경제지표의 호전에도 걱정이 계속되는 것은 대량 실업, 청년고용 절벽 등 경제 악재가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어서다. 지난 2월 실업률은 1년 전보다 0.1% 포인트 오른 5.0%로 2010년 1월 이후 7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2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실질소득은 전년보다 0.4% 줄었다. 고용이 없으니 소득과 소비는 위축될 수밖에 없어 경기는 침체 일로를 걷고 있다.

경남지역의 고용 사정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실업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지는 않지만 주력업종인 조선업과 기계산업의 부진으로 대량 실업이 발생하는 등 고용의 질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일자리가 늘지 않는 ‘고용 없는 성장’은 크게 의미가 없다. 고용→소비→투자→고용으로 이어지는 성장의 선순환 구조가 이뤄질 때 경기 회복을 말할 수가 있다. 일자리 창출을 통한 소득 증대가 중요한 이유이다.

이야기를 옮겨 대선 후보들의 일자리에 관한 공약을 들여다보자. 주요 대선후보들은 청년실업과 높은 실업률 등으로 일자리 창출이 그 어떤 공약보다 중요함은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대선주자들의 일자리 공약은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미흡하다. 정부 주도의 일자리 창출에 치우친 데다 81만개, 100만개+α, 200만개 등 숫자 나열에 치중할 뿐 재원 확보 방안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

정부 주도의 일자리 사업은 일회성 투자 자금과 달리 인건비를 매년 지출돼야 하는 비용 특성상 지속 가능성이 떨어지게 마련이다. 나랏돈을 풀어 억지로 만드는 공공부문 일자리는 당장 손쉬운 대증적인 처방일 뿐이다. 시장 기능 활성화를 통해 민간 부문에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보다 근본 처방이다. 대선 주자들이 기업의 성장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고용 창출 각론에서는 기업을 옭아매는 규제에 더 집중하는 것은 아이러니하다.

일자리 창출은 세계 각국이 마주한 화두(話頭)이다. 최우선 과제로 삼아 총력전을 전개하고 있다. 국내외에서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그는 앞으로 10년간 2500만개의 양질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게 공약이다. 취임을 전후해 자국내 일자리 창출을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 점은 우리 대선주자들이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다.

우리 경제를 저성장의 ‘늪’에 빠트린다고 경고음을 울리는 저출산 문제의 해결도 결국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있다. 자녀는 부모의 관심 없이 성장하기 어렵다. 워킹맘이 아닌 부모 모두가 육아에 집중할 수 있는 노동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육아를 분담함으로써 여성들의 육아 부담이 줄게 되면 경력단절에 빠져드는 구조가 차단돼 출산을 늘릴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된다.

대선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다시 강조해도 차기 대통령의 정책 1순위는 일자리 창출이어야 한다. 일자리는 개인이 경제생활을 영위하는 기본적인 경제 단위이면서 나아가 국가경제를 움직이는 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유권자들은 대선후보들이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성 높은 일자리 공약인지, 백가쟁명식 선심성 일자리 창출 방안인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한다. 일자리 창출 하나만 제대로 약속해도 국민에게는 큰 희망이다.

김재익 (논설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