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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격차해소와 시장의 공정성 회복- 정영용(중소기업중앙회 경남지역회장)

  • 기사입력 : 2017-04-17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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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이번 주 들어 대선후보를 초청해 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릴레이 강연회를 열었다. 대선후보들이 강연회에서 발표한 중소기업 정책의 핵심은 대·중소기업 간 격차의 문제와 이의 해소로 모아진다. 중소기업 고용확대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중소기업이 세 번째 정규직원을 채용 시, 정부가 3년간 임금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을 대기업의 80% 선까지 만들기 위해 중소기업이 청년채용 시 월 50만원의 임금을 정부가 2년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모두 냉철한 현실인식과 깊이 있는 분석을 통해 발표된 정책들로 나름의 합리성을 갖추고 있으나, 중소기업계가 바라는 정책과는 거리가 있다. 단순히 대·중소기업 근로자 간 임금격차를 정부가 세금으로 메워주겠다는 것은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의 근본적인 해결책과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사실 대·중소기업 간 격차의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중소기업의 경제적 위상을 대표하는 9988이란 말이 있다. 우리경제에서 사업체 수의 99%, 종업원 수의 88%가 중소기업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9988에 대한 중소기업의 자부심은 세부적인 지표로 들어가면 이내 움츠러들고 만다. 제조업을 기준으로 2015년 중소기업의 생산액과 부가가치액 비중은 전체의 48%와 51%이다. 여기에 9988을 대입시키면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격차가 확연히 드러난다. 종사자 1인당 월평균 급여는 중소기업이 301만원인데 비해 대기업은 557만원으로,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54.1%에 불과하다. 더욱이 중소기업 종사자 1인당 부가가치 생산성은 대기업 종사자의 32.1% 수준으로 더욱 떨어진다. 2014년 기준 중소기업의 연구개발비는 11조원으로 전체 연구개발비의 17.6%에 불과하다.

    대기업과의 임금 격차, 연구개발비 격차는 중소기업으로의 우수인재 영입과 기술격차로 이어져 시간이 지날수록 다른 분야로 전이된다. 격차의 확대재생산이다. 기울어진 운동장 속 대기업에 편중된 시장구조를 바꾸지 않고서는 대·중소기업 간 격차해소는 물론 사회적 갈등의 확대를 막을 방법이 없다.



    대부분의 스포츠에는 ‘체급’이 존재한다. 권투에서는 체중에 따라 보통 15개 내외의 체급으로 분류된다. 하위체급의 경우 1~2㎏ 적은 체중 차이로 체급이 나뉘기도 한다. 축구의 경우에는 연령별로 클래스를 나눠 경쟁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체급 또는 클래스가 나뉘어져 있다고 해서 공정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에게 무조건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만이 시장원리가 아니다. 시장에서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경쟁규칙은 합리적으로 조정돼야 한다. 이러한 공정성이 담보돼야 시장의 안정성과 성장성을 기대할 수 있다. 구조화된 대·중소기업 간 거래의 불공정성 개선은 여전히 시급하다. 아울러 최근의 일방적인 근로시간 단축안 발표, 최저임금 1만원 인상 등 중소기업의 부담을 고려하지 않은 포퓰리즘 정책은 문제가 있다.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가 여러 가지 사회 갈등의 주요 요인임은 분명하나, 격차를 단기간에 인위적으로 줄이기 위해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대·중소기업 간 격차의 축소는 시장의 공정성 확보를 기본으로 중소기업의 역량을 높여서 대기업과의 격차를 줄이는 상향평준식 해소가 가장 바람직하다.

    정영용 (중소기업중앙회 경남지역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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