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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연구정보원 연구결과 보고서 (2) 유아 교육·보육 통합 대응방안

"유아교육·보육 통합 찬성 높아 적극 추진 필요"

  • 기사입력 : 2017-04-18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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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교육연구정보원 정책연구부 류영철 책임연구원의 ‘경남지역 유아교육과 보육통합에 대한 현장의 인식연구’ 보고서(2016)에 따르면 유치원 교원, 어린이집 교원, 학부모 등 전체 75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알아본 유보 통합에 대한 긍정률(찬성률)은 51.3%로 부정률(반대율) 36.1% 보다 높게 나타나 차기 정부에서는 유보 통합을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학부모 국·공립 유치원 확대 설치 원해= 학부모에게 신뢰도가 높은 기관은 국·공립유치원이 52.3%로 나타났다. 유치원의 신뢰도 비율이 77.5%로 어린이집 신뢰도 비율 21.5%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여전히 유치원에 대한 선호가 더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만약 유보 통합을 한다면 유치원으로 명칭을 통합하거나 유아학교(가칭) 등의 명칭을 새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또 학부모는 국·공립 유치원의 확대 설치가 89.6%로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국·공립유치원 중 병설보다는 단설 유치원 설립의 확대가 59.7%로 나타나 가장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단설 유치원이 단독 건물이고 방과 후 운영이 탄력적이며 상대적으로 방학도 짧고, 유치원 교사 자격증을 가진 원장이 있는 등의 장점이 학부모에게 긍정적으로 인식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구센터 교육통계서비스에 따르면 2016년 기준으로 전국 유치원 수는 8987개(경남은 686개)이고 학급 수는 3만5790개(경남은 2486개)이다. 이 중 국·공립 유치원의 수는 4696개(경남은 415개)로 52.3%인데 비해, 학급 수는 9810개(경남은 716개)로 27.5%에 불과하다. 이에 반해 사립 유치원의 수는 4291개(경남은 271개)로 47.7%인데 비해, 학급 수는 2만5980개(경남은 1770개)인 72.5%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 학부모가 가장 선호하는 단설 유치원은 305개(경남은 24개)로 전체 유치원 중 3.4%에 불과하다. 또한 OECD 국가의 평균 국·공립유치원 수용률은 68.6%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20.7%에 불과해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학부모가 원하는 국·공립 단설 유치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단설의 설립은 기존 병설을 통폐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만약 단설의 신설이 쉽지 않다면 구도심 폐교나 도심 근거리의 폐교 활용이 바람직할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단설 유치원의 단점으로 지적되는 통학의 어려움은 통학버스의 정기운영 등 정책적인 지원을 검토해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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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원-보육교육 통합 땐 관리권은 교육부로= 유치원·보육교육 연구 결과, 유보 통합 시 관장부처는 현재 유치원을 관장하는 교육부로의 통합이 83.9%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어린이집을 관장하는 보건복지부는 2.4%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아동보호 기관의 성격보다는 교육기관으로서의 성격으로 인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유보통합 시 행정부처는 교육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여겨진다. 유보 통합은 평생교육에서의 수직적 통합원리의 구현으로 철학적으로는 교육 기본권인 평등권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한 본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관리부처의 교육부로의 통합, 인증이 아닌 장학 위주 평가체제로의 통합, 교사처우의 균일화 및 질적 제고, 재무회계의 투명성 제고, 누리과정의 균질한 구현 노력, 방과 후 수업에 대한 기관 자율성 보장과 학부모 부담 감소의 균형 등을 위한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제도적으로는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의 개정 또는 통합이 필요하다.

    류영철 책임연구원은 “향후 유보통합에 대비해 교육청과 지자체가 연계하는 양 기관 협동모델(매뉴얼 포함) 구축의 검토 필요성도 제기된다. 이를 위해 경남교육연구정보원 정책연구부와 (재)경남발전연구원 사회여성연구실과의 공동연구 가능성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말했다. 이현근 기자 san@knnews.co.kr

    (도움말= 류영철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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