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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대선이 한국 대선에 주는 교훈 - 이종상(전 경남대 부총장)

  • 기사입력 : 2017-04-18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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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대선의 1차 투표일은 4월 23일이고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면 2주 뒤인 5월 7일에 최고 득표자 2인에 대해 2차 투표인 결선투표로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한국 대선일은 5월 9일인데 결선투표 없이 1차 투표에서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과반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는 선거제도를 절대다수대표선거제도라고 하고,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는 제도를 상대다수대표선거제도라고 한다. 후자의 경우에 문제가 있다.

    20%대의 득표에도 당선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우리의 경우 1987년 이후 6명의 대통령 가운데 과반수 득표자는 1명뿐이었고 나머지 5명은 과반수 미달의 대통령이었다. 노태우 당선자는 30%대였다. 이 경우 민주적 정당성과 정체성에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도 앞으로 대통령을 직선할 경우 프랑스처럼 과반수 미달의 경우 결선투표제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프랑스는 양원제이다. 모든 선진국은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우리도 단원제의 폐단을 없애고 양원제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전국구의 비례대표제를 없애고 그 숫자만큼 상원의원으로 하면 될 것이다.

    프랑스의 대선은 공화당 피용이 선두주자였는데 부패에 연루돼 몰락했다가 재기하고 르펜과 마크콩으로 양자 대결로 굳어졌다가 지금은 4강 구도인 국민전선 르펜, 앙마르슈 신당 마크콩, 공화당 피용, 사회당 멜랑숑의 초접전의 4강 구도로 접어들고 있다.

    최근의 여론조사는 르펜과 마크콩이 결승전서 맞붙어 마크콩이 대통령으로 당선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이번 프랑스 대선은 60년 만에 공화당과 사회당의 양대 정당이 결선투표에 등장하지 못하는 몰락의 운명을 맞았다. 이유는 프랑스인의 불만의 표출인데 프랑스 정치가 오랫동안 양분돼 왔으나 현실문제에 능력도 없는 사회당과 공화당에 대한 반감으로 표출했고, 주류정당의 정치인들은 국민의 실제생활 문제에는 별 관심도 없고 자기들의 욕심만 채웠다는 비난은 면하기 어렵게 됐다는 것이다. 르펜은 이 같은 국민의 불만에 편승해 프랑스 우선주의 기치를 앞세우고 반이민, 반이슬람, 반세계 정책으로 경기침체를 세계화 때문으로 돌렸다. 당선되면 EU도 탈퇴하겠다고 했다.

    마크콩은 파리정치대학 출신의 엘리트로 35세 때 현 대통령의 경제수석, 37세 때 경제장관을 지냈다. 첫 TV토론에서 선전했고 좌우진영, 극단주의 주장이 득세하는 가운데 중도진영의 민심이 그에게 쏠리고 있다. 그는 경제적으로는 자유주의, 사회적으로는 중도좌파이다. 좌우화해의 중심에서 자리잡고 기성정치인과 달리 39세의 젊고 활기찬 신선한 이미지를 갖고 있다. 결선투표에서 마크콩이 크게 앞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올 법도 하다. 프랑스 선거 과정에서 교훈은 이제 프랑스는 정당 중심의 선거에서 유능한 인물중심의 선거로 전환하고 있다는 점이다. 제도보다 인물이 앞서야 나라의 미래가 밝다는 전망이다.

    지금 우리 대선은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양자 구도에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가 뒤쫓고 있는 양상이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여러 가지 대외적으로 난국에 처해 있다. 이 난국을 헤치고 순항할 선장은 대통령이다. 대통령은 국가의 운명을 책임질 이 나라의 최고 통치권자이다. 국민들은 입후보자 가운데서 최고의 유능한 후보자를 선택할 막중한 임무가 있다.

    당선자는 촛불집회와 태극기집회에서 분열된 국론을 통합해야 한다. 5년 단임의 대통령제는 한 번으로 끝내야 하기 때문에 당선되면 개헌특위를 구성해 이원정부제나 의원내각제의 개헌안을 마련, 내년 6월에 국민투표에 반드시 부쳐야 할 것이다.

    이종상 (전 경남대 부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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