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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한반도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 가능하나?- 송종환(경남대 석좌교수)

  • 기사입력 : 2017-04-28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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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월 25일 JTBC ‘대선후보토론회’에서 한 후보는 자신이 주장하는 국가연합과 북한의 ‘낮은 단계 연방제’가 별로 차이가 없다고 하면서 이를 실현해서 통일로 나아가자고 주장했다. 이 ‘낮은 단계 연방제’는 1991년 김일성이 신년사에서 “민족적 합의를 보다 쉽게 이루기 위해 잠정적으로 연방공화국의 지역적 자치 정부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한 후 점차 중앙정부의 기능을 높여서 통일을 완성하자”고 밝힌 데서 처음 제시됐다. 그 후 남북 양측은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2항에서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이 방향에서 지향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

    동 선언이 발표되자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 안’이 남북의 지역자치정부가 궁극적 통일에 앞서 잠정적으로 중앙정부의 정치, 군사, 외교권을 갖는다는 점에서 형식상 공통성이 있지만, 이행 가능성이 없는 비현실적 합의라는 점이 지적돼 왔다. ‘낮은 단계 연방제’를 거쳐 ‘높은 단계 연방제’ 통일을 하려 할 때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통일 국가를 원하고 북한은 공산당 일당 독재의 인민민주주의 체제의 통일을 바란다는 점에서 어느 측도 자기 안을 양보할 수 없는 근본적 입장 차이가 있다.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북한은 자주(주한 미군 철수), 민주(남한 내 공산당 활동 자유), 통일(공산 통일정권 수립)이라는 구호를 내세워 기존의 대남공산화 통일 전략과 연방제 통일을 집요하게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이 북한 수령 독재체제가 남한 민주 체제를 전복해 공산화 통일을 하고자 하는 대남전략을 포기하지 않는 한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통해 통일을 하자는 합의는 ‘희망사항’이며 잘못하면 공산화 연방제 통일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

    연방을 구성하는 각 주(州)의 정부들은 모두 동일한 정치 이데올로기와 경제 제도 하에 서로 공존과 공영을 추진했기 때문에 성공했다. 대표적 연방제 국가 사례로 미국, 영국, 독일, 캐나다, 스위스,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파키스탄 등을 들 수 있다. 미국의 경우 1861년부터 65년까지 노예문제에 대한 입장의 대립으로 과거 총칼로 싸웠지만 오늘날 주(州)들이 같은 정치, 경제 제도 하에 공존, 공영을 추구하면서 미합중국 연방제를 성공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어떠한 제도가 되든지 통일만 되면 좋다는 맹목적 통일지상주의자들이나 한반도의 공산화 통일을 바라는 세력이 아니라면 우리 지도자와 국민들은 비현실적이면서 위험이 있는 ‘낮은 단계 연방제’를 거친 통일을 주장하거나 택하지 않아야 한다. 5·9 대선에서 우리 국민들은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구현하기 위해 대내적으로 안보를 확고히 하고 1990년 10월 3일 독일 통일 전에 동독이 했던 것처럼 북한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환을 하도록 대내외, 대북 정책을 제시하는 후보를 선택해야 할 것이다.

    송종환 (경남대 석좌교수)

    ※소통마당에 실린 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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