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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신보, 보증재원 마련에 시·군 함께 나서야-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 기사입력 : 2017-05-08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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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신용보증재단은 신용은 있으나 담보력이 부족해 은행 등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어려운 음식점, 미용실, 꽃집과 같이 우리 생활과 밀접한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 특수 금융기관이다.

    설립 후 지난 20여 년 동안 24만여 건, 5조원의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어려운 시기에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에게 따사로운 햇살처럼 희망이 되고 용기가 돼 왔으며, 영세한 우리 지역 자영업자들을 고금리 사채에서 벗어나게 하고, 사업 포기를 고민하는 사업주에게 재기의 꿈을 심어 왔다.

    세월호 사건, 메르스 사태, 조선업 구조조정 등 국가적 위기를 겪을 때마다 정부의 서민 지원 정책을 앞장서서 수행해 2014년 5900억원, 2015년 7000억원, 2016년 8500억원 등 매년 보증지원을 큰 폭으로 늘려왔으며, 올 한 해에만 1조원에 가까운 보증을 공급할 계획이다.

    그런데 문제는 보증 공급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그에 따른 사업 포기자, 연체자도 함께 늘어난다는 점이다. 특히 신용도가 낮은 사업자를 위주로 담보 없이 지원하다 보니 일정 부분 손실발생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신용보증으로 인한 손실을 충당하기 위해 경남신보에서는 보증지원의 재원이 되는 기본재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본재산은 대외적인 공신력을 확보하고, 보증 총액 한도를 결정하는 근간으로서 주로 정부, 지자체, 금융기관 등의 출연을 통해 이뤄져 왔다. 그런데 정부는 지역신보의 보증은 지역의 영세기업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그 재원은 지자체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사실상 직접 지원을 중단한 상태이다.

    결국 대출 규모에 따라 은행에서 의무적으로 출연하는 연간 30여억원의 법정 출연금과 경남도를 비롯한 시·군 등 지자체에서 임의로 지원하는 특별출연에만 의존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 중에서도 경남신보의 신용보증이 도내 시·군 지역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리고 있는 해당 시·군에서 보증지원 규모에 비례한 출연금 분담이 타당할 것이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도내 주요 시·군에서 지난해 14억원을 출연한 데 이어 올해는 16억5000만원을 출연했다. 어려운 재정 상황 속에서도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예산을 편성해 출연한 것은 마땅히 감사할 일이다.

    그러나 전체 기본재산 중 시·군에서 출연한 비율이 1.9%(전국 주요 재단 평균 11%)에 불과하여 전국 최저 수준인 점과 연간 공급 금액이 1조원에 육박하는 경남신보의 보증 규모를 생각한다면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경남신보는 올 한 해 적정 보증 공급을 위해 필요한 출연금을 약 100억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중 상당액은 확보가 불투명한 상태이다. 기본재산 확충이 예상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보증의 축소 운용 등 정상적인 사업 수행이 어려워져 지역 내 소상공인들에겐 큰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다.

    따라서 경남신보의 보증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출연에 대한 시·군의 더 큰 관심과 협조를 기대해본다.

    이광시 (경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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