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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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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보며] 일자리 걱정 없는 대한민국을 바란다- 양영석(뉴미디어부장)

  • 기사입력 : 2017-05-11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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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하지만 지금 우리 사회는 청년들에게 너무 많은 고생을 시키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20~39세 취업 무경험 실업자는 9만5000명이었다. 1999년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래 가장 많은 수치다.

    경제가 어려웠던 1998년 외환위기, 2003년 카드사태, 2008년 금융위기 때에도 20~30대 실업자 수가 올해처럼 많지 않았다. 이는 최근 몇 년간 취업하지 못한 청년들이 누적되는 상황에서 취업 문은 오히려 더욱 좁아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청년 취업난은 기성세대의 책임이 크다. 예전에는 인턴, 비정규직이라는 용어조차 생소했는데 국가지도자와 정치인들이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을 쓰면서 고용이 위축되고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을 전망이다. 정년 연장의 여파, 저성장의 고착화, 계속되는 기업 구조조정,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증대 등 고용 위축의 원인이 구조적인 문제들로 고착화되고 있다.

    청년 실업자가 많은 것은 한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청년층은 향후 한국 경제를 이끌어갈 핵심 생산인구이자 미래의 핵심 소비계층이기 때문이다.

    청년층이 결혼·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면서 인구 재생산 구조가 무너지고, 가정을 꾸리더라도 자녀에게 가난을 대물림할 수 있다. 이들이 미래에 노인층이 됐을 때 상당수가 복지 지원의 대상이 될 수 있어서 사회적 비용도 커지게 된다.

    청년들이 미래에 빈곤계층으로 전락하게 되면 현재 기성세대도 부메랑을 맞을 수 있다. 기성세대가 노인이 되면 현재 청년세대가 부양해야 하는데 이를 감당하기 어렵게 된다.

    결국 청년 취업 문제는 특정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의 생애주기 혹은 지속가능성과의 연관 속에서 파악해야 한다. 청년 취업난을 국가 위기로 보고 대응해야 하는 이유다.

    청년 취업 대책은 앞으로 10년이 유효기간이다. 10년이 지나면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어 일자리 부족이 자연스럽게 해소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가만히 있으면 재앙이 발생한다.

    지금 일본의 대졸 취업률이 98%로 완전 고용에 가깝게 된 것은 잃어버린 20년간의 결과로 너무 큰 대가를 치렀다. 일본에서 노동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한 것은 2003~2004년이었는데 12~13년 지나서야 노동력 공급 과잉이 해소됐다. 이 기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장기 실업자가 되었으며 다시 노동시장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빈곤과 고통에 시달렸다는 점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기간 청년일자리 문제를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라며 이를 해결하는 ‘일자리 대통령’을 내세웠다. 집무실에 ‘일자리 전광판’을 놓고 매일매일 일자리 개수를 체크하겠다고 했다.

    그 약속을 실천해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우리 사회의 건강한 주역이 되도록 해주길 바란다.

    조속한 시일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 능력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추진전략과 치밀한 정책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미래 먹거리 산업 부문의 선제적 투자방침도 밝혀주길 기대한다.

    양영석 (뉴미디어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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