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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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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박종훈 교육감 정책 탄력 받는다

문 대통령 취임으로 급식 등 해결 기대
미세먼지 문제도 정부 적극 해결 의지

  • 기사입력 : 2017-05-16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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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이 안고 있던 난제들이 해결되는 등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경남교육에 힘이 실리고 있다.

    박 교육감은 그동안 교육부와는 국정교과서, 전교조 전임허가 직권취소,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경남도와는 무상급식에 대해 각각 갈등을 빚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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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경남신문 DB/


    국정교과서는 문 대통령의 지시로 폐기 절차에 들어가면서 완전히 폐기된다.

    전교조 전임허가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무상급식 문제도 해결 기대감을 주고 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시절 전교조와 만나 ‘전교조 문제 해결’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예산 편성 문제로 혼선을 빚은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과 관련해서도 후보 때 “누리과정은 국가가 책임지고 더 이상의 보육 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남도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두고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며 교육부와 마찰을 빚다가 2015년 2872억원, 2016년 2899억원, 올해 2835억원을 각각 예산으로 편성했다. 지난해 경남도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경남도교육청에 줄 예산을 상계처리하겠다고 압박, 마찰을 빚었다.

    문 대통령은 무상급식에 대해서도 후보시절 창원유세에서 중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박 교육감이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도 문 대통령이 나서면서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5일 미세먼지 대책방안으로 전국 초·중·고 1만1000여 학교에 간이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하고, 교실마다 공기정화장치도 설치하겠다고 발표했다. 경남도교육청은 이와 관련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나선 대통령의 결단을 환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박 교육감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내 전 초등학교에 측정기를 설치하고,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는 미세먼지(PM2.5) 기준을 세계보건기구(WHO) 수준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미세먼지 기준 강화’를 제안, 환경부에 건의했다.

    이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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