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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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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예산, 내년부터 전액 국비 지원

정부, 어린이집 지원분 2조원 제공
2020년까지 30만원으로 인상 추진

  • 기사입력 : 2017-05-26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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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 3~5세를 대상으로 하는 누리과정 예산이 내년부터 전액 국고에서 지원되고, 지원 금액도 오는 2020년까지 3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향후 5년간 초·중·고 교사를 1만3000명가량 늘려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줄여 교육여건을 개선한다. 동시에 내년부터 고등학교 교육을 전면 무상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5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정부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교육부는 업무보고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액을 내년부터 전액 국고 일반회계에서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현행 월 22만원인 지원단가를 2018년 25만원, 2019년 28만원, 2020년 이후 30만원 등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현재 누리과정은 만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시행하고 있다. 예산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각각 2조원씩, 총 4조원이며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법에 따라 2019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도록 돼 있다. 2020년 이후 예산 지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는 상태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초·중·고 교사는 단계적으로 증원된다. 교육부는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끝나는 2022년까지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원 수를 각각 6300명, 6600명가량 늘리겠다고 자문위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의 경우 19.2명에서 18.2명으로 중학교는 15.2명에서 13명으로 줄어든다.

    학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방안도 업무보고에 포함됐다. 교육부는 누리과정 지원단가 인상 및 누리과정 국고부담 확대와 더불어 올해 하반기 중 고교무상교육의 법적근거를 마련해 내년부터 고교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비 등을 무상화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소요예산으로는 한해 약 2조4000억원씩 5년간 약 11조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됐다.

    대학 입학금도 축소 내지 폐지하고 현행 3조9000억원 규모인 국가장학금 지원 규모를 2020년부터 5조원 이상으로 늘려 반값 등록금을 실질적으로 실현하겠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자문위 관계자는 “전체 대학생의 등록금을 반으로 줄일 수는 없지만 8분위 이하 저소득층의 장학금을 높여 실질적 반값 등록금을 달성하겠다는게 교육부의 보고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김진호 기자 kim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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