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3월 29일 (금)
전체메뉴

노회찬,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 여·야 4당에 제안

  • 기사입력 : 2017-05-26 14:28:08
  •   
  • 정의당 노회찬(창원 성산) 원내대표는 26일 여·야 원내대표에게 "국회가 재정지출 개혁의 일환으로 정부의 특수활동비 개혁을 촉구하기 위해 솔선수범 차원에서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항목을 전면 폐지하고, 꼭 필요한 예산은 업무추진비 등 투명하게 검증 가능한 지출항목에 편입시키자"고 제안했다.

    노 원대대표는 "이미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연간 약 85억원 규모의 국회사무처 특수활동비 편성관행을 없애고, 꼭 필요한 예산은 지출내역이 투명하게 관리감독되는 업무추진비 등으로 양성화시키자고 제안한 바 있다"며 "국민의 세금인 정부의 특수활동비 예산이 기획재정부 지침인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맞게 편성되고, 쓰여지고, 검증되도록 개혁하기 위해 국회가 솔선수범 차원에서 국회의 특수활동비 편성과 집행을 개혁하자"고 취지를 설명했다.

    노 원내대표는 "엄청난 규모의 특수활동비가 정부의 지침에 따라 어디에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영수증 첨부 등을 통해 지출결과는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조차도 공개되지 않고 있다"면서 "이번 검찰의 '돈봉투 만찬'에서 드러나듯이 사건수사에 쓰라는 검찰총장 특수활동비가 고위 검사들끼리의 '금일봉 주고받기'에 쓰이는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이어 "국회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를 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에서 특수활동비를 편성해서 국민세금을 쓸 이유가 없다"면서 "지출예산이 더 필요하면 업무추진비 등 투명하게 지출관리가 이뤄지는 예산항목의 예산을 늘리는 방법으로 특수활동비 명목의 예산을 양성화하고 국회 특수활동비는 폐지하자"고 주장했다. 이종구 기자 jglee@knnews.co.kr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이종구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